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275016?sid=101

'직방금지법' 거센 비난에…野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보류 분위기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 지도·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추진 급물살을 타다가 역풍을 맞았다. 19일 정치권 및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n.news.naver.com

헌법재판이 아니라

국회에 로비를한 이익집단들에 의해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 되고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나오면서

플랫폼 서비스가 안되는 상황임 다행인건 경영진이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재판중이었는데

몇달전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옴 대법원은 판시에서 적법한 영업 행위라고 적시 했음

이건 후에 다시 헌재에 위험심판청구를 하면 위헌 판결을 받을 확실한 법리가 생긴 거임

이렇게 국회에 의한 과도한 규제가 노동 대체를 막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데

힘든 싸움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