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먹고 살만큼 주는 걸 얘기하는 거임.

이미 공공부조는 기초노령연금 등 이미 어느 정도 사회에 있음.


다만 실제로 대량 실업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당장은 기득권층의 조세 저항이 심하고 포퓰리즘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똑같이 복지를 하더라도 그냥 현금을 뿌리는 것보단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음.

학생들 교육을 지원한다거나(AI 시대 경쟁력을 높인다면서)

R&D 예산을 늘린다거나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공공근로를 늘린다거나..


사람들 AI 교육해도 대부분 못 따라가고, 일자리도 없지 않아?

공공근로 해 봤자 눈 가리고 아웅 아냐? 관료주의만 심해지는데..


나도 동의하지만 정부가 합리적으로만 돌아가는 곳이 아님.

과도기에는 예산은 한정적인데 여기저기 돈 달라는 목소리는 많을 테니..


UBI를 당연히 지지하지만, 실제로 도입하려면 사람들이 여론을 강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폭동이 몇 번 일어나야 정치인들이 도입할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