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이미 AI 세금에 대해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익명(sky0204)]

필스탠포드대학교 사이버정책센터 국제정책국장이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특별고문이
작성


3줄 요약: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7조 달러의 추가 성장이 예상되지만, 미국 일자리의 약 3분의 2가 AI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대응책으로는 AI 기업에 세금 부과와 전 세계적인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밑은 전문





AI는 이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일자리 감소가 주요 예상 효과 중 하나입니다. 정치적 논쟁은 주로 안전과 보안에 대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이 기술로 인해 노동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AI 안전 서밋에서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엘론 머스크였습니다. 그는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의 대화에서 "일자리가 필요 없는 사회"를 예상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머스크와 같은 기술 분야의 거물들만이 큰 혼란을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의 연구에 따르면 10년간 세계 경제에 약 7조 달러의 추가 성장이 예상되며, 미국 일자리의 약 3분의 2가 AI의 영향을 받을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킨지는 향후 6년 내에 미국 내 근로 시간의 최대 30%가 자동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노후화에 직면한 직업 외에도 1,200만 명의 사람들이 '직업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컨설턴트들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일자리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ResumeBuilder의 조사에 따르면 비즈니스 리더의 3분의 1 이상이 2023년에 이미 AI가 근로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가 더 정교해질수록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둔화될 것이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시나리오는 다르지만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일자리는 대체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이러한 전환에는 상당한 공공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 경제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AI의 영향을 부문별로 예측해야 합니다.

기업 측면에서도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AI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의 주요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 기업이 2023년 국.내총생산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동시에 AI는 소수의 기업에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자동화는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이윤을 배가시켰지만, 산업 국가의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IMF에 제출한 논문에서 Daron Acemoğlu와 Simon Johnson은 말합니다. 즉, 자동화의 혜택이 자동적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일자리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기술 혁명의 다음 장은 다시 한 번 이윤을 사유화하는 동시에 그 폐해를 완화하는 비용을 대중에게 떠넘길 위험이 있습니다. 복지 비용과 해고된 근로자의 재교육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불안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일자리는 가족 소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목적의식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직장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맞추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유일한 논리적 조치입니다. 과거에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 버니 샌더스와 빌 게이츠가 2024년부터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의 발전을 고려한 계획의 업데이트 버전이 필요합니다.

⁴전 세계적인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논쟁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매출 또는 이익의 비율과 세금의 목적, 즉 일자리 감소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AI의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이 모두 AI 개발의 선두주자이며 아직 국.내적으로 최저 법인세율 규정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와 집행이 효과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법인세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임박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기업에 대한 목표 세율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https://www.ft.com/content/242c8f5a-43af-43d5-875f-261a0841045a

It’s already time to think about an AI tax

[익명(220.72)]

ai세 진지하게 토론하나 보네 ㅋㅋ 특갤에서 한 4년전쯤 ai에 세금내서 그돈으로 ㄱㅂㅅㄷ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숨냥(vl4wx3sae6nq)]

이젠 진짜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할듯 솔까 지금도 늦은감이있음 지금은 그나마 완만하게 짤리지만 어느순간 갑작스럽게 해고많아질 시기가올건데 그때 생각하면 빨리 논의해야함

[익명(220.72)]

일부 미국 우파 경제학자들이나 자본가들도 ai세 얘기 하긴 했음 아마 이번 미 대선이 24년 말인데 그전에 gpt5나 제미나이 울트라가 성능 좋게 출시되서 ai로 인한 기술적 실업 얘기 주요 언론에서 떠들어 대면 아마 저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할거

[익명(119.207)]

디플레 오고나서 시작하면 늦는다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