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인공지능 적용되서 실업률 2~30퍼센트 찍는다고 보자 이 시기는 아직 전인류 대체할만한 인공지능은 안나온 시기라고 가정해봄
미국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 9퍼센트 찍은것도 대공황이래 최대 공황이다 이러는데 이삼십 퍼센트만 대체되도 심각한거임
사람들은 이 과도기에 인공지능과 협업하여 짧은 근무 시간으로도 일의 능률이 좋을것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에 파트타임잡이 많아지고 근무시간은 줄거라고 예측함
이 시기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준다면 돈 잘버는 사람도 기본소득 받는 등 문제가 있음 돈 못버는 사람도 다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기본소득으로 못받을거고
이 시기 근데 중위소득 만큼 급여를 보장하는 안심소득이 시행된다? 못버는 사람은 적게 일하면서 기본소득이 주는 돈보다 많이 벌게 되고 고소득자한테 안주는 덕분에 예산절감도 가능함
분명 실업률이 치솟지만 아직 직업이 많이 남아있는 자동화의 과도기가 올텐데 가난한 사람은 파트타임잡을 하며 받는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받는 돈이 많을듯 소수에게 많이 주냐 모두에게 적게주냐 차이니까
미국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 9퍼센트 찍은것도 대공황이래 최대 공황이다 이러는데 이삼십 퍼센트만 대체되도 심각한거임
사람들은 이 과도기에 인공지능과 협업하여 짧은 근무 시간으로도 일의 능률이 좋을것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에 파트타임잡이 많아지고 근무시간은 줄거라고 예측함
이 시기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준다면 돈 잘버는 사람도 기본소득 받는 등 문제가 있음 돈 못버는 사람도 다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기본소득으로 못받을거고
이 시기 근데 중위소득 만큼 급여를 보장하는 안심소득이 시행된다? 못버는 사람은 적게 일하면서 기본소득이 주는 돈보다 많이 벌게 되고 고소득자한테 안주는 덕분에 예산절감도 가능함
분명 실업률이 치솟지만 아직 직업이 많이 남아있는 자동화의 과도기가 올텐데 가난한 사람은 파트타임잡을 하며 받는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받는 돈이 많을듯 소수에게 많이 주냐 모두에게 적게주냐 차이니까
그거 기본소득 *갱이프레임때문에 이름만 바꾼거지 사실 똑같음ㅋㅋㅋ 오히려 기준에 해당하나 검사해야되니까 심사비용들고 기준 넘어가는사람들이 편법으로 받는일들이 생기지. 대신 그런짓을 해야 공무원들이 할 일이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