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관련 뉴스나 영상 댓글보면 사법계에 대한 반발감이 엄청 심함 ㅋㅋ

[익명(210.106)]

뭐만하면 ai로 대체하라는 소리 나오노 ㅋㅋㅋㅋ

[익명(211.59)]

그건 어쩔 수 없음 법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법률 해석에 관한 부분에 있어 여려가지 학설과 판례를 통해 체계화를 시키고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줄이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 했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잘못된 판례라는 비판을 학계로부터 받는 판례들이 한두개가 아님 여론의 압박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고 ai도입을 결국은 막을 수 없음

[익명(59.19)]

어그로아니고 판례대로 형 내리는거면 ai가 훨씬 잘함 같은 범죄 같은 처벌 이 최우선 고려대상인데 판새들 기분에 너무 좌지우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