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여러 현금,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도 복지지만
여러 일자리 창출 또한 복지의 일종이라서 재교육이 필요한 것임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봐야 함
실제 모든 기업이 강자인 건 아니라서 약자기업들 또한 지켜야 함
정부의 복지를 늘리면서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야 그나마 창출됨
그러나 노동대체 과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데다가
재교육 속도보다 AGI까지의 인공지능의 훈련속도가 빠를 수 있기에
사회복지를 늘려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최대한 버틸 수 있음
사회복지가 없다면 정규직 노동자는 러다이트 운동을 전개할 것임
어느 한 쪽만 택하는 건 다른 쪽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음
AGI 도래 이전에 UBI를 실시하는 건 재원 측면에서 너무 거대하고
기술적 실업자와 저소득층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다 보니
이중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과도기에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해야 함
공공부문에도 노동대체를 적용해서 인력 재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함
노동대체 단계에 맞게 사회복지와 잘 버무려서 과도기를 극복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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