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 기본소득 관련 질문 받음

[미래스타(atheist31)]

사람들 궁금한거 모아서 요점정리 더 보충할 거임

여기서 논쟁하는거 보니까 자극 받음

기본소득 갤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글 올리겠슴

[ㅇㅇㅇ(183.100)]

기본소득갤 있다는건 첨들엌ㅅ네 ㅋㅋㅋㅋ - dc App

[미래스타(atheist31)]

옛날에는 여기에 홍보도 왔는데..아무도 기억 안 해줌 주륵....

[ㄱㅈㄷ(211.51)]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음 그냥 정치인들이 평소에 하는 공약 사기임 .ㅇㅇ

[미래스타(atheist31)]

질문을 해달라니까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익명(180.68)]

뭔 기본소득이 현실성이 없어 시발 ㅋㅋㅋ 도입시기를 논하는 중이구만 이미

[익명(61.82)]

기본소득은 모두가 같은돈을받지만, 고소득 기업들에게 부담이감(물론 단계적으로 받는돈이 올라가지만)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적은돈으로 할수는 있지만 하부상박이라 일안하거나 적게하는게 이득이라는 제도로써 흙수저나 수급자에게는 어떤제도가 이득인지궁금

[경특(1.225)]

당연히 기본소득이 씹이득임 안심소득은 부자한테 돈 안걷으려고 기존 복지비용으로만 충당하는 제도임 기초수급자입장에선 거기서거기임 안심소득세가 있으나마나

[경특(1.225)]

일하면 받는소득 줄어들고 이게 안심소득

[익명(27.119)]

내년에 바로 해야한다 생각하는가? 아니면 몇년 후에 해야한다 생각하는가?

[미래스타(atheist31)]

가급적 빨리 해야함. 나는 기본소득이 사회문제들을 다 해결해줄거라고 기대함 1. 취업난 - 노동은 선택의 영역으로 전환됨 2. 지방 위기 해소 - 청년층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만 몰리는 걸 해소할 것임 나아가 수도권 부동산 수요도 줄어들테니, 미친 집값 하락을 유도할 것 3. 자살률 감소 - 좋은 일자리를 얻는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줄거임 4. 역차별 문제 없음 - 모두가 똑같은 액수를 지급 받으니, 복지 혜택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이 없음

[익명(27.119)]

주 4일제로 일자리 만드는건 어찌 생각함?

[익명(27.119)]

지방은 광역시급이 아닌 이상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 많은데 해결책은 거의 없지 않나?

[미래스타(atheist31)]

주4일제는 내가 잘 모르니 대답을 못 함, 내가 고용주는 아니니까 반갑긴 하지만.

[익명(175.193)]

니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얼마임? 노동이 선택의 영역이고 서울 몰리는걸 해소하려면 대체 얼마를 받아야 적절한지 그리고 그 적절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할 세금은 얼마가 나가는지 기본소득에 나라 돈을 쓰기 위해 어디서 줄이고 없애야 맞는지 다 계산 됨?

[미래스타(atheist31)]

월 60만원, 그러나 초기의 기본소득은 소액으로 시작할 걸로 예상됨, 지금 여기만 봐도 미심 쩍은 사람들도 많아서 조심스럽게 진행 될거임

[경특(1.225)]

저출산 고령화로인해서 나갈 세금은 많아지는데 걷는세금은 적어져서 기본소득재원마련 힘들다는말 어케생각함?

[경특(1.225)]

점점 더 어려워질거라는데

[미래스타(atheist31)]

증세 하는수밖에 없음, 부자, 보편 증세 모두. 세금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 기본소득이 액수가 어느수준에 다다르면, 아이를 포기했던 사람들도 다시 마음을 돌려서 아이를 낳을거라고 기대함

[미래스타(atheist31)]

출산률이 반등하는거지

[경특(1.225)]

근데 너무 추상적인데 당장 한국은 출산율 0명대라 일하는 노동층이 너무 급격히 감소하고 곧 노인이 대부분의 국민을 차지할텐데 정년연장해봐야 한계가 크지않음? 나도 기본소득 찬성자인데 이부분이 기본소득주장의 가장 큰 약점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