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24평 노도강 20억 보고 싶으면 해봐 ㅋㅋㅋ
[일반] 내년에 기본소득해서 달걀값 2만원됐으면 좋겠다
익명(220.116)
2021-04-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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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찬반을 떠나서 한마디 하자면 설령 기본소득 한다고 해도 집값에는 별 영향이 없을거다. 기본소득 받는다고 그 돈 집사는데 투자해봐야 얼마나 되며 오히려 부유층이 내는 금액이 많아져서 투기자금 규모가 줄지. 또 달걀 같은 생필품은 기본소득 한다고 한판 사먹을 사람이 다섯판 열판 사먹지 않으므로 가격 변동은 크지 않다. 그런건 원가상승(인건비, 설비비, 연료비 등)이 가격 상승의 주원인이지.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고가의 사치품이나 자산도, 생필품도 아닌 고기, 외식비, 과자 등 기호품이지. 하지만 그런 물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어쨌든 유효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이고 그럼 다양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해서 공급 경쟁을 하여 내수 증가 및 가격이 안정될 여지도 있다.
반면 최저임금 상승 같은 경우는 원가상승을 시키니 물가상승하고 일자리는 줄어들어 서민들 주머니 채워준답시고 등에 칼꼽는 형국이었지. 기본소득으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면 상품들에 붙은 각종 세금이 올라서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생필품에는 세금이 적으므로 서민 생계안정에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 기껏해야 치킨 못먹네 외식비가 비싸네 하는 정도지 그런거가지고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자살하고 그러지는 않지. 기본소득이 가능하냐 안하냐를 떠나서 그 사안만 본다면 그렇다는 거다.
확실히 엔드류양도 사치품에만 부가가치세 증세한댔고 생필품엔 부과안한다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