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완전 자율주행은 나오고 실업자들 쏟아지기 시작해야지 추진할 명분이 생김
그런것도 아닌 지금 돈 잘 벌고있는 중산층 사람들이 자기들돈 세금으로 내주면서 하자고할까?
자기 목에 칼(일자리)이 들어와서 기본소득을 해야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야하잖아
그게 명분이고
얼마 안남은것 같긴 하지만
최소한 완전 자율주행은 나오고 실업자들 쏟아지기 시작해야지 추진할 명분이 생김
그런것도 아닌 지금 돈 잘 벌고있는 중산층 사람들이 자기들돈 세금으로 내주면서 하자고할까?
자기 목에 칼(일자리)이 들어와서 기본소득을 해야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야하잖아
그게 명분이고
얼마 안남은것 같긴 하지만
그럼 저출산인게 잘된일이 되는건가?
그냥 민주주의 방식대로 기본소득 할지 말지 전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이나 하자.
지금은 국민 투표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시간은 우리편이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따윈 다 사라졌나? 헬조선
근데 내년에 전국민 기본소득 하겠다는 대권주자가 당선된다면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겠지.
완전 자율주행이 나오고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와도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기본소득은 강인공지능 개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면 실업자들은 뭐먹고 살아야함? 대안은?
완전 자율주행이 나올정도면 다른 저숙련 직업들은 자동화가 거의 달성될거야 기본소득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저숙련 직업에는 중산층이 많이 분포해있는 화이트컬러 업종도 상당수 포함이야
원래 기본소득의 취지는 그게 맞지 근데 국민 80%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못한다고 보면된다 그래서 명분은 갖다붙이면 되는거고
단순직 공무원, 차량 운전자들부터 AI 대체를 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월급 비례로 기본수당을 줘야 함. 그렇게 이쪽 편으로 끌어들어야 됨
지금까지 일했던 기간에 비례해서 처음엔 100%, 점점 줄여가면서 합의를 맞춰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