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일한 만큼 직원에게 급여를 줌. 직원이 일정 수준의 생산성을 공급했기 때문임.

기본소득제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용돈을 주는 격임.

공공 일자리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생산성이 있기라도 하지. 기본소득은 그냥 진짜 공짜로 주는 거다.

생산성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은 되려 무인화를 앞당기고 초단기 알바만 더 늘어남.

미래에는 인간보다 생산성이 높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실시해도 커버가 되는 것임.

지금까지는 노동을 유도하는 EITC나 취업재교육 지원이나 실업급여로 버텨갔다면

노동대체 과도기에는 무상급식처럼 정부가 공동구매로 싸게 현물을 구해서 소득분위 최하위 계층에게 배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복지 시스템 자체를 강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여 노동을 유도해도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이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게 될 것임.

또한 CBDC로 조세회피도 최대한 막고 빠르게 세금을 걷어서 빠르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비용이라던지 행정처리 면에서 엄청난 개선이 이뤄질 것임.

문제는 재원과 모니터링이다. 5,180만명에게 월 30만원 씩 주더라도 187조원이 들어간다.

물가상승률에 맞게 계속 전체 재원 규모도 늘어날 것임. 기술진보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내려가면 매년 똑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사망률이 급감하고 가족들의 침묵 하에 매년 수십만 유령들이 수령해가거나 (이럴 때는 3개월마다 동사무소에서 지문인식을 하게 하던지 해야 할 듯)

아동학대 가정, 사이비 종교, 간첩, 범죄단체 등등에서 쏠쏠하게 활용할 것임. 결국 선별하는 데 쓰이는 행정비용은 줄어들지만 악용되는 데에 쓰이는 행정비용이 새롭게 들어갈 것이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30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 기타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를 폐기할 수도 없는 노릇임.

증세를 회피하고자 과도하게 기존 복지를 해체해버리면서까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는 건

장교, 탱크, 비행기, 국군 등을 유지하는 국방비 50조원을 국민당 8만원씩 나눠줘서 알아서 칼 들고 방위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임.

내 생각에는 굳이 한국이 마루타 역할을 자임하면서까지 먼저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미국, 일본,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에서 먼저 실시하는 거 보고서 개선할 점을 찾아보고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제 같은 제도는 한번 실시하면 폐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 변수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존나 다양하게 돌려봐야 할 것임.



+ 중앙은행이 CBDC로 기본소득을 줄 때 이 과정에서 행정력은 필요없음.

주민등록증 기반으로 한국시민 우선으로 주면 될 일.

불필요한 공무원을 노동대체할수록 재정여력이 늘어나서 사용가능한 복지예산도 늘어나니까 좋다.

다만 유령이 기본소득 받을 수도 있으니까 3개월마다 동사무소에서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 찍게 해서

기본소득 수혜자 계속 업데이트하면 될 듯.

아니면 보편적 기본소득 전 단계인 저소득층 기본소득이면 자본주의 서열 1등부터 꼴찌부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노동대체당해서 저소득인 분들한테 CBDC로 지원하면 됨.

앞으로 적지 않은 공무원은 독거노인이나 맞벌이 가정 양육보조하는 쪽으로 업무가 전환될 것임.

아무튼 나는 UBI보다 GMI, NIT를 적극 지지하는 편이다. 내년 대선 때 큰 이슈가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