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연히 2015년 하반기에 특슬람이 되긴 했는데 2016년에 알파고 이후로 급진적 사고를 한 적이 있음.
2016년 당시에는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음.
기본소득제라는 건 굉장히 스케일이 큰 제도이기 때문에 대선급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음.
전국민 대상으로 월 1만원씩만 줘도 6.2조원이나 든다는 건 그때 특슬람들도 다들 알았기 때문임.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슬슬 생산하기를 시작하면 자동차 공장 라인부터도 실직이 생길 테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직도 줄어들 테고 매장이나 은행이나 공장이나 농장이나 사무직종에서도
무인화가 시작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될 줄 알았음. 그래서 1주일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토론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음.
그리고 특게를 벗어나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무인화 담론을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임의로 '노동대체'로 명명하고 퍼뜨림.
노동해방은 너무 사회주의 슬로건 같고 다른 것들도 너무 길어서 딱 노동대체라고 하면 특정 현상이 생각날 수 있게 유도했음.
그때 특이점 커뮤니티에서는 나노봇, 나노팩토리, 3D프린터, 태양광 등등 자급자족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그렇게 생산성이 급진적으로 커져서 풍요로운 사회가 되면 몇십만원의 기본소득으로도 풍족해질 거라고 생각했음.
그래서 뭐 일단 2017년 대선일 때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어보이고 레임덕을 감안하면 결국 임기 초중반에 해야 함.
2022년 대선일 때는 무인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개념으로 기본소득제가 공약이 될 거라고 생각했음.
그래서 기본소득이든 뭐든간에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각종 논의 끝에 2025년에 국회에서 통과될 거라는 행복회로를 굴림.
근데 현실은 자율주행차가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한참 멀었고 그냥 생산한다는 개념에 그쳤음.
현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무인화 매장과 키오스크가 각광받기 시작함.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인화가 추진되고 전세계적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재난기본소득이 실시됨.
당장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이나 대통령 탄핵이나 코로나19 같은 사건들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인데
몇 년 뒤를 예상한다는 게 코미디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장기 예측은 꺼리게 됨.
비트코인도 이렇게 폭등할 줄 몰랐고 점점 5년 이상을 예측한다는 게 나한테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됐다.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임기를 기준으로 예측하고 있음.
바이든 임기는 2021~2024년이니까 2024년까지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편임.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인화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솔직히 2016년에는 탈원전 공약이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도 예측 못했다. 맨큐 같은 경제학자는 정부에서 직접 재정을 지출해서 EITC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게 낫지, 기업한테 부담을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하고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결론이 난 줄 알았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먹힐 줄은 몰랐음.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10% 이상을 원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이나 삭감하자고 하는데 동결, 삭감 사례는 역사상 없어서 무리. 그냥 9천 원으로 인상을 확실히 된다 생각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무인화 로봇을 예상보다 더 빠르게 도입하지 않을까. 최근 손정의가 자동화 로봇 물류 회사에 3조원을 투자했는데.
나는 사실 이른 무인화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생각함. 자유시장 경제에 맞게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서 인간 노동 경쟁력을 높이다가 자연스럽게 기계 노동력이 높아지면 대체되는 게 가장 사회적 비용이 덜 드는 건데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여버려서 인간 노동 경쟁력을 낮춰버리니까 아직 부족한 기계 노동력인데도 무인화를 해버리면서 노동자는 실직하고 기계도 나중에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배치해야 하는 이중손실이 생김.
최저임금을 연 3%씩 인상한다 하더라도 대략 2024~2025년에 최저임금 1만 원된다 생각됨.
태양광도 마찬가지임. 어차피 기술이 진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태양광 효율이 우위를 보이는 날이 올 테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텐데 인위적으로 탈원전을 해버리고 태양광을 해버리면 아직 효율이 있는 원전을 폐기하면서 생기는 손실과 더불어 나중에 업그레이드된 태양광을 다시 깔아야 하는 비용 손실도 생김. 레이 커즈와일도 자본주의를 옹호한 이유가 효율적인 경쟁과 혁신 덕분에 특이점이 온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5년 임기 내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세워야 한다는 강박이 결국 사회적 비용을 늘려놓고 가버린다는 결과를 보고서 안타까웠음.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하는 건 안 좋은 거임? 최저임금 내리는 건 진짜 국민들의 합의가 안되니 불가능에 가까운데...
나는 실업률이 낮아질 때까지는 다시 최저임금을 낮추고 기업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재정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더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게 저소득층한테는 더 손실임.
고용없는 성장 자체는 막을 수가 없음.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나 노동유연성 강화나 창업지원이나 노동시간 52시간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일자리를 나누고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필연적으로 임금이 낮아지니까 보완책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발상을 한 건데 괜히 이렇게 해버리니까 직원을 더 안 뽑게 됐음. 최저임금은 오히려 낮춰서 기업한테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가 직접 저소득층 복지를 했어야 함.
일자리는 많음..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뿐이지.. 쓸데없는 교육열 때문에 대학진학율이 올라가고 스펙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중소기업이나 단순제조업에는 안들어 가려고함..특히나 머한민국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머리속에 크게 박혀있어서 사회초년생들은 죽어도 안들어가려고하지. - dc App
대학을 과도하게 지어서 대학을 안 가도 취업할 수 있는 직장까지 대학을 가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가게 된 거고 4년 동안의 물리적인 시간과 금액을 생각하면 본전이 생각나서 중소기업에 취직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공무원에도 도전하면서 시간 날리고 점점 본전을 생각하니까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음.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다는 평등주의 사고방식이 문제였던 것 같음.
나같아도 4년동안 대학 나와서 4천넘는 등록금 바치면서 대학 졸업했는데 겨우 하는일이 나사돌리고 물건나르고 하고 싶진 않긴 함.. 우리나라에 쓸데없는 대학(소위말해 지잡대)을 많이 양산하다보니 이런꼴이 된거지...
그러니까 평등주의 외치는 정치인들이 문제야. 뒷감당은 하지도 않을 거면서 아름다운 얘기만 해.
탄핵도 변수에 뒀었어야 했다 부패율 0%가 아닌이상 문제는 끊임없이 터질 거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수십가지를 짜놔야 하는데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음ㅋㅋ
구미 제조업체 95.6% "리쇼어링 고려 안 해"…인건비 격차 여전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가 최근 해외사업장을 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45곳을 대상으로 '리쇼어링 의향' 조사를 한 결과 95.6%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보조금,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음에도 리쇼어링이 어려운 이유는 인건비 격차 심화(34.8%)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 다음은 ▷글로벌 생산거점의 전략적 배분 효과 19.6% ▷모기업 혹은 고객사 미회귀로 인한 현지 공급의 필요성 17.4% ▷해외사업장 규모의 경제를 국내에서 실현하기 어려움 15.2% ▷해외사업장의 토지무상임대·보조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2.2% 등 순으로 답했다.
구미 제조업체의 대다수는 리쇼어링 고려 안 한다고 함. 제일 큰 문제가 인건비 문제.
"한국 가면 돈 많이 들어"…리쇼어링 안한다는 중소기업들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76.0%가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과 해외시장 접근성, 현지 원청 기업과의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기계 및 장비(13.6%)', '석유 및 석유화학(11.1%)'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리쇼어링의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섬유 및 의류(6.9%)', 식료품 등 기타제조업(6.3%)'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31232?sid=1,0,1
리쇼어링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국내 높은 생산비용(63.2%, 복수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현지 원청기업과의 관계(23.0%)' 등 해외시장이 가진 장점도 리쇼어링을 막는 이유로 거론됐다. '노동, 환경 등 국내 규제(9.9%)', '국내경기 침체(9.2%)' 등 국내 상황도 거론됐다.
"韓기업은 규제 냄비속 개구리…10년후 줄줄이 죽어나갈 것" "잇단 반시장·반기업 규제 때문에 있는 기업도 나가려는 판인데 무슨 리쇼어링(해외 공장 국내 이전)입니까. 기업 발목을 잡는 기업규제 3법,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죽어가고 있다." 지난달 10대 벤처기업협회장에 취임한 강삼권 회장이 정부가 규제를 풀기는커녕 없던 규제까지 만들고 시대착오적인 반기업 정책을 펼치며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옥죄고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강 회장은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바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은 다음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가 온도를 체감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다"며 "10년 후 수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냄비 속 개구리처럼 될 것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3/303030/
―정부의
잇단 규제에 공포감을 느낀다는 기업인이 적지 않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 1월 실시한 `기업규제 관련 기업인 인식도 조사`에서 69.5%가 규제 강화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 중 77.3%가 `강하다`고 답했다. 규제 과잉 상황에서는 국내 유망 기업 성장이 어렵고 해외 기업의 국내 진입도 쉽지 않다.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 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말함.
문제점이 아예 없는데도 성장 동력이 꺼진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함. 문제점을 개선해서 성장 동력을 되살리면 된다. 그럴 정치인을 뽑으면 됨.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정치얘기는 좀 안하면 안되나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듯 어떤 정치인을 찬양하고 저주하지도 않고 정치인 이름 언급하지도 않으려고 하지만 기본소득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 정권마다 실시했던 대표 제도에 대해 언급하게 되네.
궁금한게 있는데 왤케 기본소득에 집착함?
완몰가, 특이점은 내겐 너무 먼 얘기임. 당장 진행중인 노동대체와 기본소득 담론이 더 끌리더라고.
당장 기본소득을 하는 건 반대고 강인공지능으로 갈 수록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전제 하에 장기적으로 강인공지능-기본소득 조합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5년까진 몇몇 국가에서 시행될듯 전반적 확대까진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