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1169/text#toc-id1fbb440d6d594ec2ae62275c8b647d0e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30027003



첫번째 링크는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전략적 경쟁법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두번째 링크는 이 법안에 대한 기사임

대략적인 내용은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로 급부상함에 따라서 커지는 영향력을 막기 위해 

1. 중국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세세하게 분석하고 있고

2. 짱깨를 조져버리기 위해서 미국은 이러한 전략을 쓰겠다~~가 내용인 문서임


저걸 다 읽을라면 날밤 까도 모자라고 과학기술에 대한 조항만 대충 떼어내서 보자



SEC 4.STATEMENT OF POLICY : 중국과의 전략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의 정책을 짜겠다는 내용이다. 10번째 항목:


 (10)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leads in the innovation of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next-generation telecommunications,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computing, semiconductors, and biotechnology, by—

(A) providing necessary investment and concrete incentives for the private sector to accelerate development of such technologies;

(B) modernizing and harmonizing with allies and partners export controls and investment screening regimes and associ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C) enhanc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technical standards-setting bodies and avenues for developing norms regarding the use of emerging critical technologies;

(D) reducing United States barriers and increasing incentives for collabor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on the research and codevelopment of critical technologies;

(E) collaborating with allies and partners to protect critical technologies by—

(i) crafting multilateral export control measures;

(ii) building capacity for defense technology security;

(iii) safeguarding chokepoints in the supply chains; and

(iv) ensuring diversification; and

(F) designing major defense capabilities for export to allies and partners;

10)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차세대 통신, AI, 양자 컴퓨터, 반도체, 생명 공학 등의 좆나게 중요한 신기술을 "미국이" 확실히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A) 민간 부분에서 신기술들의 "가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공한다.


B) 미국의 동맹국에서 수출 제한과 투자 제도, 연관 정책과 조항들을 현대화시키고 화합시킨다.

C) 핵심 신기술 사용에 관련하여 규범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적 표준과 수단에 있어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겠다.


D) 동맹국들과의 핵심 기술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위해서 미국의 장벽을 약화하고, 유인책을 증가시킨다.

E) 동맹국들과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영어가 딸리는 관계로 나머지는 번역기 돌려서 보길 바란다



과학기술 정책에서 봐야 할 부분은 미국이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주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혁신기술 개발에 적합한 환경을 내부, 외부적으로 조성함은 물론 적극적인 투자와 동맹국들과의 공동 연구, 개발 등을 할 수 있게


정책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문서 내부에서 동맹국들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혼자만 개쎄져서 줘패버리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서서히 말려죽일 거라는 계획임을 알수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겠다는 미국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구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에

우주공학 분야에 돈 쳐바르고 진짜 급속도로 발전해서 인공위성 쏘고 달에 사람 보내고 했던 시절이 있었던것을


생각해보면 나는 이번의 신냉전 체제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론 : 중국은 서서히 말라죽고 동맹국과 자국의 풍부한 인재와 자금이 모이는 갓-미국은 특이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