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fr.org/blog/why-does-everyone-hate-made-china-2025



'중국제조 2025'는 무엇인가?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는 로봇, 첨단 IT산업, 항공, '신에너지 자동차' 등과 같은 첨단산업을 지배하는 기술 강국으로 나라를 개조하려는 중국 정부의 국가 미래 청사진이다.


이전부터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독일판 4차산업혁명인 "인더스트리 4.0"을 열심히 연구해왔다.


중국제조 2025는 기술 국산화를 통해 "기술 자립"을 달성하고 중요 첨단기술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제조업 초강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항공 장비, 통신장비 등의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핵심부품과 기초소재의 국산화 자립도 7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첨단기술산업 분야가 국가 산업생산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및 독일 같은 나라들이 초토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는 독일 싱크탱크 Merics 에서 발표한 나라별 중국 제조 2025의 리스크 노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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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에서 '중국제조 2025'로 어느 나라가 가장 타격을 받게 될까?


도표에서 세로축은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퍼센트), 가로축은 첨단산업의 제조업 부가가치 기여도(퍼센트)라 할 수 있다.


즉 왼쪽 아래로 갈수록 타격이 적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타격을 크게 받는다.


여기서 한국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세히 보기 바란다.


첨단기술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부품 수급은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서 충당하는 게 일반적이며 어느 국가에서 첨단 부품이 생산되고 다른 나라에서 개조되거나 조립되는 경우가 흔하다. 중국은 이러한 자유무역체제를 고수하기보다는 산업보조금 지급과 국내기업 우선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 부품 공급망을 자국이 독점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기술 자립"과 "제조업 초강대국" 목표 달성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국가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이 핵심 첨단기술 분야에서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외기업 인수합병, 합작기업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많은 분야에서 경제적·상업적 이익과 관련한 사이버 절취 행위를 통해서 첨단기술과 노하우를 빼내오는 전략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이전 협정과 자국 내 시장 제한 관행도 문제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의 대가로 영업비밀, 기술, 노하우 등의 귀중한 지적재산권을 중국 파트너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외국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중국 시장의 불공정함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지그마 가브리엘' 독일 경제 장관은 독일기업을 인수하는 중국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유시장의 제단에 독일기업을 희생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중국은 독일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위에 '중국제조 2025'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타격을 받는다고 나왔는데 결정으로 한국과 독일은 차이가 있다.


환율문제에서 현재 독일은 유로존 체제로 제대로 꿀 빨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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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유로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독일의 무역흑자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5000 근처에서 놀다가 간혹 적자도 찍던 나라가


20000에서 놀고있다.


한마디로 독일을 위한 유로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은 통일 후 유로존 출범 전까지 빌빌댔고 유럽의 병자 소릴 들었다.


유로존 출범 전까지는 무역흑자도 고만고만하게 나오고 있었다.


독일이 결정적으로 잘 나가게 된 것은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 덕이다.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흡수하면 당연히 자국의 통화가 절상돼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수출이 안 되니 통화가 절하되고, 이를 반복하는 게 일반적인 수출국의 경기 사이클인데


독일은 남유럽 국가의 (절하) 기회를 모두 수출로 흡수해 버린셈이다.


즉 유로존의 최대 수혜자는 독일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라고는 해도 결국은 유로존이라는 혜택이 없었으면 미국이나 일본에 밀려서 죽을 쑤고 있었을 것이다. 즉, 유로화로 인해서 엄청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셈이 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유로존이 해체되면 독일이 가장 큰 손해를 본다는 말이다.



그리고 위의 도표에 일본이 표시되어 있는데 일본은 한국과 달리 환율조작을 미국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통화 무한 스와프로 가능함) 강력한 미·일 동맹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미국의 도움은 완전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한국은 중국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최근 중국 안팎에서의 경쟁 구도를 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주력산업에서 중국이 크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현재 중국 산업의 가파른 상승세와 한국 제조업의 성장둔화로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기업들은 패스트팔로워(새로운 제품,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 또는 그 기업) 전략으로 나가서 나름대로 먹고 살아왔는데, 중국기업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는 패스트팔로워는 통하지 않게 되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인적 물적 자원의 대량투입에 힘입어 오히려 중국기업들이 더 유리하고 한국기업들보다 패스트팔로워를 더 능숙하게 하고 있으며 선진국 기업들처럼 퍼스트무버(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 전략으로 나가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말이 좋아 퍼스트무버지 패스트팔로워 기업에서 퍼스트무버로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독일 수준이나 일본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모를까 이제 중국과는 가격경쟁밖에 남지 않았고 이 말은 저임금 일자리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고 현재의 고임금 일자리들은 극히 소수의 일부 빼고는 사라진다는 말이다.


한국기업들이 패스트팔로워가 아닌 퍼스트무버의 위치이고, 독일이나 일본처럼 탄탄한 산업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덩달아 좋아지는 구조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중국 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입지는 좁아지고 채산성이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경제에 타격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한국민들이 누리는 지금의 생활 수준이 기반산업과 경제의 붕괴로 정말 후진국 수준으로 후퇴한다는 것이고, 인건비를 대폭 낮춰서 지금의 일자리를 보전하느냐 아니면 과학 및 산업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적으로 발전해서 내실을 갖춘 진짜 선진국이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경제가 몰락하고 기업들이 무너져서 현재의 동남아 수준으로 나라 모습이 후퇴할 거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의견이었지만 그게 조만간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자본 지원으로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도 활발히 진행해 왔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10-23/china-s-art-of-the-deal-how-m-a-pariahs-became-global-players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의하면 중국은 2016년에만 무려 2,070억 달러(한국 돈으로 222조 원)에 달하는 해외 기업 인수 합병에 성공했는데 유명한 것으로는 자동화 기기 및 로봇업체인 독일 쿠카를 비롯해서 농업 바이오기업인 스위스 신젠타 등등 저것 외에도 무수히 많고


게다가 인수합병 노하우도 점점 쌓이면서 성공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단시일 내에 선진제조국으로 부상하고 기술력을 급상승시키기 위해서 막강한 자본력으로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내 기업끼리 서로 합병해서 덩치를 아주 많이 키우고 있다.



반도체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조선, 가전,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스마트폰 등등 한국의 주력산업은 이제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어서 


인건비를 엄청 낮추거나 아니면 한국의 기술력이 갑자기 외계인 대량 납치에 성공해서 급상승하지 않는 한 경제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일이 되어버렸다.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중국에 밀려 주요 기반산업들이 무너져 가는 중이며 한국은 뭐로 먹고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다.


그만큼 한국기업들은 중국이 더 발전하면 할수록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중국 제조 2025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이유다.

출처: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ewconservativeparty&no=81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