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돈 엄청 깨지는데
부의소득세는 저소득층에 선별지원해줌 ㅇㅇ
물론 전국민의 소득을 정확히 측정하는게 쉬운지 어려운지는 모르겠으나
부의 분배 문제에서는 부의 소득세가 더 좋은듯
부의소득세랑 기본소득제랑 똑같음 주는방식 차이일뿐 부의소득세는 세금 덜걷고 주는거고 기본소득제는 세금더걷고 다주는건데 결과적으로보면 같음
부의소득세랑 지금 하고있는 복지제도랑 다른게 머임? 그냥 둘다 똑같이 저소득층한테 돈 지원 해주는거 아닌가?
부의 소득세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주는거임 - dc App
범위가 좀더 넓겠자 - dc App
지금 복지도 저소득층에게 보조금 주는데?
범위가 더 넓어지는건 그냥 지금 복지제도 자체를 강화하는거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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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소득세랑 지금 하고있는 복지제도랑 다른게 머임? 그냥 둘다 똑같이 저소득층한테 돈 지원 해주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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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더 넓어지는건 그냥 지금 복지제도 자체를 강화하는거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