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기본소득을 줄 재원이 있냐 없냐에 집중해서
기본소득 30만쯤 주는거는 된다 아닌다 하는데 그거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기본소득을 주는것에 대해서 장점이 있냐 없냐
있다고 해도 그게 그만한 세금을 투자해서 할만큼의 장점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까운 시일내에 기본소득이 들어올일은 없다고 본다
현 기본소득의 필요하다고 할수있는건 크게 두가지임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것에 대한 보상 or
일자리를 찾을때동안 안정적인 생활 보장
일단 첫번째는 시대가 오지 않았다 인공지능한태 일자리 뺏긴놈이 얼마나 있는데
무인편의점한태 일자리 뺏긴 편돌이?
그리고 그런놈이 다른 일자리를 못구할정도로 인공지능이 침투하지 않았다
이걸 이론으로 내세우기엔 피해가 너무 경미하고 미래 예측으로 테스트 시행하기엔
너무 큰 액수의 세금이 들어간다
두번째는 여기만 봐도 알수있지 않냐 몇십만원 준다고 일할 의지가 없는놈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찾아다닐거라는건 판타지에 불가하지 몇십만원 주던말던
일할 의지 있는놈은 하고 안하고 뺀질거릴 놈들은 안한다
오히려 몇십만원 준다고 이거 아끼고 아껴서 집에 틀어박힌다 생각하는놈들이 많을껄
많은 세금을 투자하는데 효율은 좆도없고 히키코모리들 배나 불려주면 기본소득을 하는 당위성 자체가 부정당한다
소규모의 테스트에서도 이 부작용들은 나올거고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란 소리가 나올거임
그리고 그게 맞고 캐나다에서도 3년간 기본소득 하려고 했다가 1년만에 폐기처분한 이유가 이거임
쓰는돈에 비해서 성과가 조또 의미없음
결론으로는 기본소득은 인공지능 죄다 퍼져서 버는새끼만 벌고 서민은 뒤질지경이나 되야 어쩔수없이 온다는거임
우리나라에 버는 새끼들이 많아서 기본소득 빵빵하게 나와야 될텐데.. 삼성 뿌니 답이 없다.
이게 마따
인공지능이 인간 일자리 절반 이상 날려버리고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길바닥에 나앉아서 고통에 신음하는게 사회문제로 본격적으로 대두되면 기본소득제할 것강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