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의 필요성과 대체가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착각하면 안됨.


전문직 라이센스의 필요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구별/차별하기 위한 것임.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의 직업이 보편화되었다고,

굳이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으로 대체할 이유가 없는 것임.


하지만

AI는 사람의 평균적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고성능 툴임.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도

AI로 대체할 이유가 생긴 것임.


아니, 애초에 라이센스 자체의 필요성을 소거하는 프로세스임.


AI는 라이센스 취득과정이나 인증 절차 없이도

얼마든지 성능(전문성)을 확인 가능하기 때문임.


법적 신뢰를 훼손시켰을 때,

추정하기도 판결하기도 훨씬 용이함

모든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가 간소화됨.


장기적으로

책임소지가 불분명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명확해짐.

개발사는 오류율을 낮추는데만 올인하면 됨.


로우레벨 오류의 경우, AI 개발사와 정부에서 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