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주자는건 보편적 기본소득 즉 UBI
가난한 사람들 몰아주자는건 음의소득세 즉 NIT

NIT는 일정 기준선을 정해서 그거보다 못받으면
세금을 마이너스로 걷자 (음수×음수=양수 니깐 돈을 주자는거임)
그리고 일정 기준선보다 많이벌면 양의소득세로 세금을 추가로걷자.
이걸 음의소득세 또는 부의소득세라고 부름

국힘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제는 스스로 NIT라고 주장함
(왜 주장인지는 맨밑에)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30만원이라 가정
세상에
월 0버는 사람 (저소득층)
월 200버는사람 (중산층)
월 800억 버는사람 (고소득층)
3명이 있다고 가정시

UBI는
모두에게 세금을 물리고 그걸 동등하게 분배해줌
월 0버는 사람
:30만원 받고 세금안냄(돈을 안버니 ㅋㅋ)
월 200 버는사람
:30만원 받고 18만원 세금내서 총 +12만원
월 800 버는사람
:30만원 받고 72만원 세금내서 총 - 42만원

따라서 세금으로 총 90만원 걷고 90 주는거임

NIT는
월 0원버는 사람
:30만원 지급 총 +30
월 200버는사람
:12만원 지급 총 +12
월 800버는사람
세금으로 42만원 뜯음 총 -42

따라서 세금으로 42만원 걷고 42만원 주는거임

여기서 이상함을 느낄거다
"아니? 그럼 둘이 아다르고 어다르고야?"
ㅇㅇ 그레고리맨큐도 둘은 관점의 차이라고 말했음

그럼 뭐가 더 좋은데??
1.UBI는 NIT보다 행정비가 적게들음
저소득층선별 이런거 할 행정비용 절약
2.낙인효과 없음
저소득층이라 굽신거리고 받는거랑 모두가 동등하개 받는건
차이가 있음

그럼 기본소득제가 더 좋은데 왜 NIT인 안심소득제 한다는거??
라고 질문 할 수 있을것이다.

1. 안심소득제는 우선 양의소득세가 없음
즉 "부자한테 추가증세 안한다는거임"

위의 예시에서 NIT가 42만원 걷고 42만원 준다고 했잖아??
그럼 부자한테 42만원을 안뜯고 중산층,저소득층한테 돈 어케준다는거? 라고 질문 할 수 있을거야

위에서 기존의 복지예산이 30만원이라고 가정했지?
그럼 그 30만원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다는거야
부자한테 42만원을 안걷고 기존복지예산 30만원을
(1) 중산층 0원주고 가난한 사람 30 주던가(가능하겠음? ㅋㅋ)
(2) 30만원을 중산층,저소득층 나눠주던가
즉 부자증세를 안하니 지급규모부터가 적어짐 ㅋㅋ
그리고 기존의 복지를 없애고 주는거잖아?
애초에 복지를 받던 저소득층 입장에선 ㅈ도 달라진거 못느낀다는거야

어때 말장난이지??

그에 비해서 모두에게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예산 30만원과
상관없이 마련한 재원 90만원을 다시 재분배한거야
즉 기존의 복지랑 같이가는거임 주는거도 더 많고 복지도 따로 존재함

그럼 안심소득이 개소린것도 알겠고 기본소득이 저소득층과 중산층한테 더 이득인건 알겠는데
그럼 얼마버는 사람부터 손해고 얼마버는 사람까지 이득이야?? 라고
물을 수 있음.

월 30만원 지급기준, 4인가구 기준 가구소득이
1년에 약 "1억 4400만원 넘으면 손해"보고 안넘으면 이득봄
본인가구가 4인가구인데 1년에 1억 4400이상번다??
기본소득 반대해도 무죄임 니넨 손해보는 정책이니

난 국힘지지자고 민주당인사들 개 역겨워하는데
안심소득제만큼은 개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