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다른 직업은 몰라도 판사는 대체가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익명(58.29)]

판사는 판결을 합리적으로 내려야 하는 직업임 사람들한테 이해가 가고 납득을 시켜야 한다는거임 
인공지능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데 우리가 인공지능에 판단을 이해 할 수가 있음?
이새끼가 연쇄 살인범인데 갑자기 무죄라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아무도 이해를 못함
원숭이끼리 노는데 인간이 판결하면 원숭이들이 이해하고 납득 못하듯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사회 구성원들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면 안됨

[익명(zmfhtmzhem)]

오히려 판사는 판례대로만 판결하기 때문에 대체가능 판례대로만 판결하는건 ai 전문이지

[익명(222.119)]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거지 무슨 형이상학적 가치를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아 그건 오히려 입법기관에 ai가 도입됐을때 우려겠지

[익명(58.29)]

판사 개인의 법 해석은 영향이 안 갈 수가 없는데 뭔 소리임

[익명(58.29)]

니말대로 판사 말고도 우리 사회에 룰을 정하는건 우리가 해야지 우리끼리 납득하고 이해가 가능하지 우리보다 수준이 아득히 높은 존재가 규정하면 우리 사회가 받아드릴 수가 없어 보인다

[익명(zmfhtmzhem)]

미국 판사가 그런 면에서 판사 개인의 자율성이 꽤 큰데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많음 한국 판사는 판례에 따라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형량만을 기계적으로 선고함 거기서 벗어난 판결을 판사가 마음대로 못내림 이게 어느정도냐면 법이 바뀌어도 양형위원회 형량이 안바뀌면 실제 판결에 적용이 안됨 그런 와중에 떼법이라고 불리는, 언론 탄 사건은 유독 중형이 내려지는 케이스가 오히려 인간의 오류고

[익명(222.119)]

법 해석이 살인을 무죄로 판결할만큼 비틀수 있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음? 판례는 왜 있고

[익명(zmfhtmzhem)]

결국 판결은 ai가, 양형 위원회 기준은 인간이 정하면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 오히려 떼법과 전관예우가 사라지긴 하겠지

[익명(58.29)]

그건 인간일떄고 우리보다 아득히 뛰어난게 확인된 존재가 그런 판단을 하면 우리는 납득을 해야 하냐는거지

[익명(222.119)]

판결문을 읽어봐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어떤 법조문에 근거했는지 글만 읽으면 이해할수 있게 다 말해줌 한국같이 성문법주의가 채택된 국가에서 이상한 고민을 하네

[익명(222.119)]

입법기관에 ai가 들어가면 그래 너 말대로 이해하기 힘든 법안이 생길수 있겠지 그런 법안이 채택이 되면 사법과정도 인간의 인지가 따라갈수 없을수 있고 근데 그건 순서가 거꾸로잖아

[핵융합발전소(ripe5343)]

'에'랑 '의' 구분좀요... 진짜 무슨 못배운 틀딱같음...

[익명(58.29)]

거참 하나 틀렸는데 너무하네

[익명(125.240)]

이미 도입도 되는중인데 지금 한국에 도입 안됐다고 앞으로도 안될거라는건..

[익명(182.225)]

난 아주 사소한데 업무량만 많은 경범죄 같은건 적용 가능하다고 봄 그리고 범법자들이 인정 못하면 어쩔건데? 어짜피 권력 없는 인간들은 뭘 할 수 있는게 없음

[익명(14.58)]

뭔 개소리야. 보편타당한 기준 내에서만 판단하는 ai를 만들면되지. 그것도 안되면 일반 사람수준으로 지능 낮출수도 있고. 가장 대체필요한 직업이 판사다. 기분 좋을때나쁠때 형량이 통계적으로 다른 병신직업

[익명(58.29)]

지능을 낮추면 어느정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또 불만 나오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을 더 멍청한놈한테 판결 받아야 하냐 이런식으로

[익명(zmfhtmzhem)]

ㄹㅇ 감정적이고 학연,지연,혈연,언론,국민 여론에 휘둘리는 인간보다는 ai가 판례대로만 딱딱 판결하는 게 훨씬 공정할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