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기술들 적용시켜서 인체실험하는건
왜 윤리적으로 잘못된거임??
일반인도 아니고 인면수심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사형수들을 희생시켜서 수백,수천만명의 잠재적 환자들을 살릴 수 있으면 무조건 옳은거 아님? 왜 안댐?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기술들 적용시켜서 인체실험하는건
왜 윤리적으로 잘못된거임??
일반인도 아니고 인면수심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사형수들을 희생시켜서 수백,수천만명의 잠재적 환자들을 살릴 수 있으면 무조건 옳은거 아님? 왜 안댐?
고문이 금지된 이유란 동급인 거임
고문은 아무 생산성없이 고통만을 주지만 생체실험은 효용을 가져다주잖아
아래 댓에 잘 적혀있는데 악용 문제 / 사형수에게도 하자 -> 무기징역하는 놈들에게는 못할게 뭐임?->이건 또 못할게 뭐임? 하는 미끄럼틀 문제 / 오판시 문제가 많음 / 사형수를 공급하고 싶어하는 로비문제 등등 형량이 오른다고 범죄율이 무조건 떡락하진 않아서
형법의 발전 과정을 보면 사형수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 여파가 일반인에게도 오게 됨 사형수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기본적 권리 보장이 안될 경우 이러한 사법 집행이 사형수에게만 집행되는 한계점이 점점 그 한계가 허물어지고 결국에는 일반인에게 적용됨 법률의 집행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죄가 없는 사람더 피하를 입을 수
있음. 이게 근대 형법이 죄가 있는 범죄자에게도 권리를 보장하게된 계기임 그 이전까지 고대나 중세때 사형수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처벌이 이뤄졌는데 죄가 없는 경우에도 무자비하게 사법권이 집행 됐음
그래? 잘 이해가안되는데... 딱 사형수한테만 한정시키면되는거아니야? 어짜피 죽일거 그냥 죽이든 생체실험해서 죽이든 똑같은거잖아
그러한걸 허용하면 다른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 한계선이 점점 확장됨 지금 현대 국가중에서 저렇게 잔혹하게 처벌하는 국가들 봐라 이슬람의 일부 국가나 북한 중국등을 보면 사형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다른 범죄에도 잔혹한 처벌과 기준점 없는 형법 집행이 이뤄짐
그렇구먼...어렵네...
미국 일부 주나 일본도 사형을 집행 하지만 잔혹한 방법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처벌의 방법도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형벌권을 사용 한다는건 다른 일반인의 인권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현대 형법이 이렇게 사형수에게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건 다 고대나 중세때 경험을 해봐서 그런거임 그 피해가 너무나 컸으니까
다 개소리고 정해진건 없음 니가 말한 방식이 인류발전 나라발전에 오히려 더 도움될수도 있음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하고 있을 뿐인거지
중국에서 사형수들 장기 뜯어간다고 하던 것 같던데
윤리 문제는 그냥 명분이고, 실제로 따지고 들면 법을 만드는건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는거지.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라는 명칭도 그들 입장에서는 독립군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살인마지만, 그러니까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형수가 정해지는데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장기 팔고 하면, 나중에 정치적인 변화가 왔을 때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함부로 못죽이게 할라고 사형제 폐지 이런말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