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현지 시간) AI 산업이 거대한 법률 분쟁 빙산과 충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 의회, 그리고 대법원에서 AI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

플로리다 대학의 법학 교수인 제인 밤바우어는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판단을 대신하게 되면, 회사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AI 기업들이 유해한 발언과 제품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한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AI 기업에 대한 소송이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률 논리는 간단하다. 1996년 통신품위유지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이 AI 기업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CDA는 인터넷 플랫폼, SNS 기업을 위한 강력한 방어막이었다. 이 법 230조는 인터넷 플랫폼이 사용자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해왔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회원이 거짓 정보를 올렸다고 해서 해당 게시판 운영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식이다.

AI 기업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워드프로세서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글,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 AI가 다루는 콘텐츠는 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다. 저작권 분쟁과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AI 기업들은 AI를 훈련시키면서 활용한 많은 데이터에 ‘일정한 수정을 가한다’ 며 저작권 분쟁을 회피하고 있다. 데이터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변형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맞다면 23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빈 워드프로세서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창작 활동에 기업이 관여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WSJ은 AI 기업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워싱턴 정계에 로비를 펼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다고 보도했다.

요약: 
1) sns 기업을 지켜주던 법은 ai 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2)  ai를 잘못 사용한 사용자가 문제지 내 잘못은 없음<<<불가능
3) ai 기업은 로비를 하고 있지만 먹히지 않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