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안 하고 대충 그때 기억 되살려서 쓰는건데.


스위스가 월300만원 UBI 국민투표 했는데 반대표가 더 많아서 거절됐을 거임.

이게 2016년인가. 이 당시 한국 언론들은 '역시 선진국이라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반대한거다.' 라고 적고 그랬던 것 같음.


이때는 포퓰리즘이라는 말 잘 안 썼던 것 같긴한데.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살짝 살펴볼 의의가 있었던 게.




1.300만원은 스위스 최저임금 수준.


이라고 들었음. 지금도 스위스 물가 비싸다는 건 유명하긴 한데, 2016년도에도 300만원이 최저임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검색하니까 2020년 제네바 최저시급이 2만9천원으로 올렸다는 거 봐선 아예 헛소리는 아닌 듯.


어쨌든, 300만원은 물질적 풍요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정도를 챙겨주겠다는 거.


우리 나라로 따지면, 지금 갤에 이야기 살짝 나오는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해보자.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 월급에 100만원 추가된다는 느낌일수도.



2.왜 하느냐.


이 법안을 제안한 사람이 '놀고먹자!'라고 한 게 아니고, 당연히 AI랑도 상관 없고.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이나 흥미, 보람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행복에서 멀어지고 있다.'


였던 걸로 기억함.


(이 발언이 기억에 남는 건, 그때 막 행복지수 발표할 때 스위스가 최상위권이고 그랬거든.)


예를 들어, 한국에서 시인의 경우 보통 한달에 50만원정도 번다는 말도 있고 당연히 못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이 안 되니까 아예 취미로만 하는 사람도 있을거임.


그런데 정말 정말 시를 좋아하고 쓰고 싶은데, 먹고 살 수 없어서 시를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달에 100만원 정도 준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시를 전념해서 쓸 수 있을거임.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최저만 주거나 꽤 긴 기간 인턴을 해야 한다거나, 적성에 맞는 것 같긴한데...긴가민가하고 체험을 해봐야 알 것 같을 때.


약간의 금전적 지원은 이런 선택을 자유롭게 해줄거임.


즉, '선택의 자유를 보조한다.' 라는 게 목적임.


그리고, 억지로 일 하는 사람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의 능률이 높은 걸 생각하면....너무 이상적이거나 반사회적이기만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돈을 주는 건 좌파 느낌 나지만, 선택의 자유, 혹은 복지를 국가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선택한다는 측면에선 우파 개념도 있어서, 7:3 정도로 좌우파 개념이 섞인 걸로 알고 있음. 아님 말고.



3.왜 반대했냐, 혹은 찬성할 줄 알았냐.


내 기억에 의하면, 이 법안 제안자도 '당연히 실패할 줄 알았다.' 라고 했었음.


근데 왜 했냐고 하니까, 이 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 추진했다고 하더라.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떤 스위스 우파 정치인(내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몰라도 그런 기사를 본 듯)도 이 정책은 거부되겠지만 그래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했었음.




한국에 맞게 각색하면서 정리하면.


'지금 사람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행복이 아닌, 돈 때문에 직업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불행하다. 그러니 월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싶다.'


라는 내용인 듯.


물론, 자본주의, 금권주의 사회인데 돈 많이 받는 게 행복 아님? 이럴 수도 있고


월 100 받으면서 돈 더 받는 일 해야지. 할 수도 있고


월 100 들어오니까 아예 일 안 할래. 일 하고 200+100 받기 VS 일 안 하고 100 받기. 후자 승!


뭐 이럴 수 있긴한데. 이건 논의해야 할 일이고.


일단 스위스 UBI 국민투표가 단순하게 '월 300만원 받자? 반대했죠? 정신차리자!'


이런 문제는 아니었던 거 같다는 거.



더군다나, 이 주제는 특갤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라는 것도 이미 쭉 나온 이야기이긴 함.


특갤에서 다루는 건 단순 UBI가 아니라, 스위스 사례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UBI가 아니라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와 실업으로 인한 과도기를 버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UBI.


이거임.



물론, AI가 나보다 일을 더 잘해....그래서 나는 이 일이 재밌고 하고 싶지만 이젠 할 수 없어........


이지만, AI가 더 보편화 돼서 인간의 대부분의 일을 잘 하게 된다면, 모든 직업이 비슷한 상황이 될텐데


바둑처럼, 하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있을 수 있고, 그때 '선택의 자유'라는 줄기에선 스위스 UBI가, AI UBI랑 약간 결이 같다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음.



그래서 결론.


openAI는 쥬크박스2라도 내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