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총 GDP는 2023년 기준 한화로 약 2000조원임

그리고 24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약 656조원. 요즘 추경 자주 하는데 아직 연초라 추경은 감안 안된 금액임

24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약 122조원, 이것도 작년 109조에 비해서 대폭 상승된 금액임

또 24년 총선 기준, 투표권을 가진 만 18세 이상 인구는 약 4438만명임

여기서 투표권자인 4438만명에게 보편적 UBI로 월 30만원만 지급 단순 계산만 해봐도 약 160조가 들어감

고작 월 30만원 지급하는데 한국 전체 GDP의 8%, 국가 예산의 25%를 사용해야하고 이는 현재 전체 복지 예산보다 많은 금액임.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약 532조원이 들어가고 이는 한국 전체 GDP의 27%, 현재 국가 예산의 81%가 들어감.


진짜 입에 풀칠만 겨우 하고 살 수 있는 금액인 100만원은 고사하고 30만원도 현재 구조에서는 명백히 불가능함.


결론은 UBI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번. AI를 통한 생산성의 압도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2번. UBI 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에 상당히 높은 로봇세를 부과해야 함.
급진적인 학자들은 로봇세를 최종적으로 98%까지 걷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함.


하지만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과세 국가를 탈출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한국이 먼저 시행하지는 못함.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 시행하는거 보고 후발주자로 따라가야 하는데 사실 걔네들도 기업 탈출의 부작용이 있는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UBI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긴 어려울지도 모름


개인적으로 그래서 현재 무한 경쟁 상태의 국제 정치에서 높은 로봇세를 부과하고 UBI를 시행하는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입이 쉽지가 않고

오히려 알트만의 컴퓨팅자원 분배같은 정책들이 잘 짜여진다면 UBI보다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