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음. (나이대가 넓어 보임)
거기서 어제 있었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임
https://pgr21.com/freedom/91914
크게 3가지를 다뤘는데
1. 이ㅈㅐ명식 기본소득 (월 10만원,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음.
일단 가장 현실적이기에 시작하기 수월함. 점차 금액을 늘리자는 의견도 많았음
2. 오세훈식 안심소득 (조건에 따라 최대 월 3,000만원, 일종의 선별적 복지)
별로 지지를 못받음.
일단 '선별'에 대한 거부감이 큼. 과연 공정하게 선별할 수 있을까?
3. 완전기본소득 (무조건 월 50만원)
현실성 측면에서 가장 지지를 못받음. 그러나...
이ㅈㅐ명식 기본소득에서 출발해서 금액을 점차 높이면 완전기본소득이 됨
전반적으로 기본소득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지만,
만일 한다면 이ㅈㅐ명식이 가장 지지를 받음
나도 시작은 이ㅈㅐ명식 기본소득을 지지함
근데 금액을 더 늘릴 수 있을지는 몰겠음
적은 금액이라도 기본소득제의 시작은 기반을 마련한단 점에서 좋다고 생각함. 갑자기 AGI 나와서 전 직종 대체가 일어나는 상황에 기본소득제를 급하게 도입하려하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음. 일단 현행 제도에 추가되기만 한다면 사회상황에 맞춰서 점차 늘려갈 수 있다고 봄
안심소득 항상 비판해온 사람인데 안심소득 개 쌉소리임
기본소득도 최저시급처럼 매년마다 조금씩 늘이면 됨. 심지어 경기가 나빠지면 기본소득은 역으로 줄일 수도 있음. 최저시급과 기본소득은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증가량을 조율을 잘해야함. 최저시급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시급 1000원 덜 올리는 대신 기본소득을 얼마 더 올리면 최저시급 1000원 올리는 것과 월소득이 같아지는데도 계산됨. 어떤면에서는 최저시급 올리는 거보다 차라리 동등한 정도로 기본소득을 올리는게 나을 수도 있음. 부자들은 어차피 기본소득 오르면 세금 더 내야해서 실질적으로 차이 없고 대신 최저시급 올리면 하층민 중에 최저시급 받고 근로하는 사람만 이득보는 반면 기본소득을 올리면 하층민 전체가 이득을 봄.
현 시점에서 1번만 실현되도 엄청난 발전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