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에 걸친 희한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데 고려는 다 해야지. 가중치의 문제겠지
asi면 괜찮지 않을까? - dc App
과학 수학하고 달리 사법의 재판은 꼭 고등하고 심오한 판단을 내리는 게 일차적 목적은 아님
기존 법학적으로도 영미법같은 경우는 판례가 법률만큼이나 중요함. 기술적으로도 법조문만 학습시키면 작동할정도면 그냥 수학,과학같은 경우도 공식이나 법칙, 이론만 학습시키면 될텐데 그렇지 못하잖슴?
법 자체가 애매모호하단거구나 전관예우가 있을 수 밖에 없네 - dc App
윗 댓글 말대로라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임
경계선에 걸친 희한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데 고려는 다 해야지. 가중치의 문제겠지
asi면 괜찮지 않을까? - dc App
과학 수학하고 달리 사법의 재판은 꼭 고등하고 심오한 판단을 내리는 게 일차적 목적은 아님
기존 법학적으로도 영미법같은 경우는 판례가 법률만큼이나 중요함. 기술적으로도 법조문만 학습시키면 작동할정도면 그냥 수학,과학같은 경우도 공식이나 법칙, 이론만 학습시키면 될텐데 그렇지 못하잖슴?
법 자체가 애매모호하단거구나 전관예우가 있을 수 밖에 없네 - dc App
윗 댓글 말대로라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