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적용도 안될거같은데
[일반] 옆집 가정부 로봇 강간하면 재물손괴임??
익명(125.131)
2024-04-1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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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죽을듯
애완견도 소유물 취급이니까 모르는 사람 애완견 강간한 정도의 범죄에서 가격대 따라 달라질듯
근데 사람형태 로봇에 자기스스로 사고도 가능한데 아무리 여성형이라지만 인간보다 쌜테니까 강간이 성사된다면 좀더 특수하고 계획적인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까
부숴야만 재물손괴가 아니라 가진 가치를 손상시키면 재물손괴 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