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ET단상] AI G3 도약을 위한 AI법 제정, 더 늦춰선 안돼

[익명(landofooo)]

AI부터 원전까지 미래 먹거리 법안 처리 '빨간불'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줄여서 '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AI 기술개발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하더라도 처리해야 할 테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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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 안보, 환경 분야는 한 번 뒤처지면 회복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Joyful(approve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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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290116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