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한국처럼 인터넷 검열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끼워넣은 경우는 처음봄
[일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는 대부분 선진국에 다있음
익명(211.47)
2021-06-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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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차별금지법 인터넷에도 적용되는디...?
'이루다'등의 예를 들어 사기업에 차별금지 권고를 내린다? 전례가 없는데?
독일의 소셜미디어 법은 기본적으로 헤이트스피치를 제지하는 법안임 이루다처럼 아무 걸릴 것없는 서비스를 성범죄라고 규정해서 차별금지 권고를 내리는 법이 아니라
헤이트스피치 법안이 적용되는줄 알았는디 ㅈㅅ
아님 생각해보니까 나도 말을 좀 오해하게 했는듯 인터넷 검열이 아니라 ai 인공지능 검열이라고 해야겠지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의 인권도 같이 확장되면서 자국민 혈세 빨리고 자국민 역차별 받기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