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모욕죄,명예훼손같은 쓰레기법좀 없애자 제발

[경특(59.14)]

AI가 법제정하고 판결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익명(112.144)]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말 악법중의 악법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