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한달에 1조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때는 대략 14조원인데...
실업급여 지급액수가 한달에 1조 1천억원 정도라면 1년에 13조 2천억원이 들음. 근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때 지급한 액수가 14조 2천 억원이 나와서 실업급여 다 빼놔도 기본소득 딱 1달치 나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1인당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대략 1년에 180조원 들어감... 복지 예산 전부 없애야 겨우겨우 줄 수 있음. 국방비도 없애든가 해야함. 여성부도 없애고.
월 5만원 까지는 증세없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증세 필요함, 물론 알아둬야 할건 한국은 저증세 저복지 국가다 증세를 안하는거지 못하는게 아님
실업급여 지급액 한달에 1조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때는 대략 14조원인데...
실업급여 지급액수가 한달에 1조 1천억원 정도라면 1년에 13조 2천억원이 들음. 근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때 지급한 액수가 14조 2천 억원이 나와서 실업급여 다 빼놔도 기본소득 딱 1달치 나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1인당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대략 1년에 180조원 들어감... 복지 예산 전부 없애야 겨우겨우 줄 수 있음. 국방비도 없애든가 해야함. 여성부도 없애고.
월 5만원 까지는 증세없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증세 필요함, 물론 알아둬야 할건 한국은 저증세 저복지 국가다 증세를 안하는거지 못하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