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기본소득 관련해서 징징대는건 보편적 기본소득이더라고 내가 이미 일어났던 팩트에 기반해서 말해줌
니들이 말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을 펼치려면 정부가 상위층 것을 뺏어서 하위층에게 나눠주는 재분배정책이란걸 해야됨
근데 프랑스는 재분배정책 강하게 했다가 부자들 다 재산들고 해외로 이민갔음 그럼 국가가 걷을 조세가 부족해지고 그 전까지 저소득층한테 돌아갔던 복지정책조차 펼치기 힘들어짐 이게 팩트 ㅇㅇ
행정학과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은 이미 알고있던 사실일거임
니들이 말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을 펼치려면 정부가 상위층 것을 뺏어서 하위층에게 나눠주는 재분배정책이란걸 해야됨
근데 프랑스는 재분배정책 강하게 했다가 부자들 다 재산들고 해외로 이민갔음 그럼 국가가 걷을 조세가 부족해지고 그 전까지 저소득층한테 돌아갔던 복지정책조차 펼치기 힘들어짐 이게 팩트 ㅇㅇ
행정학과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은 이미 알고있던 사실일거임
지금 시점에 기본소득 얘기 하는 애들은 분탕 선형충 or 무지성 백수임 - dc App
너도 KT노ㅋㅋ 글쓴이인데 공부 조금만 해도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바란다? 말이 안된다는걸 알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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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정상적인 특슬람이면 기본소득은 agi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있음
맞는 말이지
이럼 또 저 능아같이 이민을 막으면 되지않나 같은 댓글이 달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민을 막으면 되지않나
여기서 말하는 기본소득은 기계가 일자리 대체하면서 생산성에 인건비등 생산비가 제로에 수렴해지면서 대량실업에 따라 죽는 소비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말하는건데.... 무인화 자동화 같은 인프라 구축도 없이 기본소득 하자는 건 당연히 말오 안되지
맞지 지금 보편기본소득은 어림도 없는말 ㅇㅇ - dc App
정리하긴 멀 정리해 ㅋㅋ 꼴랑 한가지 예시만 들고와서 ㅋㅋ 산업혁명 시절쯤에 니가 그렇게 바라는 부자들이 재산 들고 튈까바 부자들만 위하는 정책만 펴다가 세계 역사에서 어떤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냐? 그냥 조또 모르면서 지 깜냥이 얼마나 쥐좆만한지도 모르고 그 쥐좆가지고 뭘 생각이라는 걸 하니까 결국 이런 개똥소리가 나오는거 ㅉㅉㅉ
그래서 결국 반박은 못하지? 그리고 부자들만 위하는 정책을 펼치라는 말은 본문에 없음 이게 팩트 ㅇㅇ - dc App
네 말대로 세계가 자유 시장 경쟁 체제라면 기업이 좋은 조건 제시 해주는 나라로 튀면 그만이지만 국민 여론에 못 이겨 세계 주요국 정부들 사이에서 기업과 부유층을 착취해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어서 정부간 담합 같은걸 하게 된다면 기업이나 상위층은 꼼짝 못하고 토해내게 될 수 있음. 쉬운 예로 이번에 G7 정부들 모여서 법인세 일정 퍼센티지 밑으로 내리지 말자고 담합 했잖아. 주요 선진국 전부가 1인 1표의 민주 체제이고 기업 위에 소비자 국민이 있는 이상 기업은 떼법을 이겨낼 재간이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