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국가, 인종, 성별, 문화, 가치관에 상관없이 지구상에서 발붙이고 숨쉬고 살아가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뜻해.

openai나 엔트로픽 같은 ai 빅테크 기업이나 더 나아가서 미국, 핀란드 같은 국가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일부 실험을 시행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는지, 왜 기본소득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힘든지 차근차근 설명해줄게.

지금 경제의 가장 큰 위기이자 모든 국가가 겪고있는 문제는 "인플레이션" 이야.

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 복잡하므로 간단하게 추려 말해보자면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산업적 파워를 지니게 되어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를 지니게 된 미국은 너덜너덜해진 기존의 패권국가 영국을 재치고 자국의 통화인 달러를 기준으로 세계 여러나라를 불러들여서 금본위제를 만들게 돼.(브레턴우즈 체제)

하지만 자국 경제의 발전과 베트남전쟁의 여파로 미국은 달러를 과도하게 찍어냈고,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 달러에 불신을 가지게되면서 금본위제는 위기를 맞게 되었어.

그래서 세계 경찰이자 지구 1짱인 미국이 한게 뭐냐? "이제 금 가져와도 달러로 안바꿔준다." ㅇㅈㄹ을 해버려. 이게 그 유명한 "닉슨 쇼크" 야.

그럼 달러는 더 이상 신용을 잃게 되었을까? 아니. 미국은 이에 대비해서 사우디와 "페트로달러 협정" 을, 일본과 "플라자 합의" 를 맺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달러가 쓰이게끔 만들었지.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행보가 무엇이냐? fed라고 연준이라고 불리는 기관에 "벤 버넹키" 라는 사람이 연준의장으로 임명하게 되었어.

이새끼가 한게 뭘까? "양적완화" 라는 이름으로 경제 부흥하겠답시고 돈을 존나게 찍어낸 후 시장에다 풀어버렸어. 물론 그랬어야 하는 이유를 본인 자서전에다 나름 써놨다곤 하던데 자세하게 들어가면 딥해지니까 패스.

어쨌든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앞서 두 차례 이상으로 달러를 무지하게 찍어낸 결과의 후유증이 큰 영향을 주고있고, 자본주의가 앞으로도 유지되고 기축통화라는 개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거야.

근데 저번 문재인 정부가 한게 뭘까? 코로나 핑계로 재난지원금을 미친듯이 풀어버렸고, 최저임금 상승률 역대 최고치인 16% 이상을 찍어버렸어. 그 여파로 국가 성장률은 박근혜 정부보다 낮아졌고, 물가 상승률은 높아졌지. 심지어 펜데믹이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말이야 ㄷㄷ

근데 지금 기본소득을 시행한다? 재난지원금, 최저시급, 기초생활수급처럼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자본주의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봐.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