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꽤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국가의 재정적자는 적자라고 정의를 해서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
그니까 애초에 채권 형태가 아닌 화폐 발행을 하면 적자일 수가 없다는거임
화폐를 찍어서 그걸 기본소득으로 국민한테 돌리고 (이러면 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음) 그 수치를 잘 조절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즉 매년 몇 퍼센트까지 재정 수입에 그 이상으로 화폐를 찍어야 인플레가 안오냐는 연구 해봐야 알 문제임
그리고 화폐를 찍어서 인플레가 오는건 돈으로 물건을 못 구하는 상황이란뜻인데 현대 시장은 이미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서 수요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잖아
내 생각엔 한국은 힘들어도 내수가 큰 미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할거 같음 ㅇㅇ
기본소득 하려면 인구 줄이는 편이 더 나을 듯.
기본소득 비슷한 정책했던 유럽 국가들은 다 인구 소국들에다 인구 늘어나면 그만큼 상대적인 자동화 %가 떨어짐.
미국같은경우는 대부분 달러를 통장에다 쟁여둘거기 때문에 어느정도 까지는 괜찮다 지만 도를 넘어서 계속 무한발행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 물론 원화의 가치는 이번에 달러 또 찍어내면 이젠 돌이킬수없는 하이퍼인플레 시대로감 - dc App
모든건 정도의 문제지 중요한건 얼마나 오버를 할 수 있느냐일듯
토론글은 개추야~~ - dc App
현대 화폐 이론이든 양적완화든 그냥 겉포장지만 다른거지 돈찍어내는건 똑같다 기본소득은 돈찍어내서 주는게 아니라 기술발전으로 한계비용이 감소했을때 진정한 기본소득이 가능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