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으로 인해 생산비 절감하고 인력비 없애서 상품 생산가격이 낮아진다고 치면 제조한 상품이 국외에서 수요-소비가 있어야 기본소득을 시행할 자본이 되는거 아님? 다른 나라에서도 로봇이 비용 절감하면서 상품 생산하고 자국위주로 생산품 뿌린다면 상품이 국외로 안팔려서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이 없으니까 재화의 가치가 낮아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소득에서 큰 수입이 없을테니 대공황 오는거 아님? 단순히 로봇세로만 기본소득 시행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소득을 시행할 재화는 어디서 오는거임?
[일반] 로봇세로 인한 기본소득 원리가 뭐임?
익명(182.231)
2021-08-17 12:51
추천 4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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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시대에는 사람간의 계급격차가 있는 것 처럼 국가간의 계급격차가 있을거라 본다 한국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많은 국가들은 제조업기업이 없어서 기본소득을 줄 재원이 없어 그나라 국민들은 참 살기 어려울 듯
당연한거지만 그런 재화는 오지 않고, 따라서 시행도 안함. 생산비용이 줄어든다고 그걸로 기본소득제를 할것 같으면 1차 산업혁명때 이미 기본소득제 했지.. 기본소득제가 되려면 생산비용보다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야하는 거.
민주주의 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 있겠네
기본소득 시행 이유는 생산비 낮아져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서빙로봇 도입- 서빙알바 점원 축소, 분류기계 도입- 상하차 인력 감소, 상담ai도입- 콜센터 직원 감소, 자율주행대중교통- 택시, 버스 , 지하철 당 기사들 감소... 이런식으로 기계가 일을 대체하면 실직자 폭증하겠지? 실직자는 월급 즉 임금을 못받으니 소비를 할수 없게됨 기업은 기껏 생산했는데
수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업들 어떻게 되겠어? 공급과잉 수요 멸망인데... 경제가 어떻게 될거 같음? 지금 당장의 약인공지능은 사람 일자리를 완전 대체 못하지만, 점점 ai발전하고 일자리 대체 분야와 정도가 늘어나면 최종에는 사람들 구직도 못하고 먹고살 방법이 없어지겠지? 그러면 기업들 물건 못팔고 망할테고, 이런 경제사이클 붕괴를 막기위한 '자본주의'
자본주의 보호 하기 위한 대안으로 언급되는거임.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결국 agi출현하고 상용화 되면 발생할 현실이니 논의 하는거지
통화의 가치가 무엇으로 창출돼서 기본소득이 가능한지가 궁금함 기축통화라 무한정 돈 찍어내면 몰라도 국내 경제만으로는 통화의 가치는 얻기 어려움
통화의 가치는 결국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교환에 대한 일종의 신용문제인데, 현재 제도는 공급과 수요의 주체가 인간=노동인데, 기본 소득은 공급의 주체= ai기계, 수요의 주체=인간으로 분리되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라는 문제지, 이미 기존에 형성된 신용과 관계된거 같진 않다고 생각함. 지식이 짧아서 모르겠
삼성이 먹여살릴듯
예를 들어줌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현재 고용체제는 기업이 인력을 3000만원 주고 고용 -> 인력은 3000만원 가지고 생활비를 씀 -> 기업에 다시 3000만원이 돌아옴 -> 다시 인력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기업이 로봇을 고용 -> 세금으로 3000만원 납부 -> 나라에서 30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 -> 인력은 3000만원 가지고 생활비를 씀 -> 기업에 다시 3000만원이 돌아옴 -> 다시 세금으로 3000만원 납부 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