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논의 중인 기본 소득은


인공지능 혁명에 대비해 직업이 점차 대체되는 과도기 시대를 위한 논의임


현재의 인공지능으로도 많은 직업이 대체당하고 있음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며 미국의 경제와 기업들은 기본 소득을 위한 경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에


기본소득이 무인화 시대에 훌륭한 방법이나 한국은 미국 만큼 빨리 오지 않을 수 있음


그 이유 두가지임



1. 국민 연금 문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15/95051985/1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전환되는데. 이게 한번 계산할때마다 5년씩 빨라지니 2030년대 중반에 적자 전환될건 기정사실.


20년대말 30년대 초부터 국민연금을 위해서 국가 예산 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나는데. 고갈시 매해 270조 정도 예산에서 매꿔야한다.


연금 고갈을 늦추려면 인구 구조가 건실해야하는데. 저출산 심화로 올해부터 3만명씩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2030년부턴 6만명씩 매년 줄며. 40년대부턴 25만명씩 매년 줄음. 근데 이 계산은 계산할수록 더빨라지니 실제론 이것보다 더빨리 줄음


2060년. 현재 세대가 은퇴할 쯤엔 인구는 3000만명으로 줄고. 청장년층 100명 당 노인 등 부양해야할 인구는 117명이 되는 디스토피아가 옴.


국민연금으로만 청장년층은 2050년대에는 소득의 30%를 내야하며. 2060년대에는 청장년 숫자가 더줄어서 소득의 7~80%를 내야함.


그런데 국민연금도 인구구조표와 마찬가지로 갈수록 고갈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2040년대부터 소득의 30%를 내야한다는게 거의 확정적임.



2.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


https://news.joins.com/article/23792024


경제계는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2028년에 국가 채무비율 80%에 도달한다는데.


이는 남미가 디폴트할때 부채 비율이며. 한국 통화는 기축통화도 아니니 빚의 한계와도 같아서 더 빚지기 힘들음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는 이 시기 한국인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거임.


이러한 재정위기도. 새로 계산할수록 더 빨라지는데. 이번 정부가 매년 국채를 더늘리기 때문임.


내년에 발행할 국채 170조원중 적자 국채는 90조원임



결론적으로 한국은 재정상 문제 때문에 돈들어갈 곳이 많아서 한국 기본 소득은 미국보다 먼 이야기임


OECD 비기축통화국이 국가 채무가 높은건 연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이미 채무가 높음.


인공지능 혁명이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서 몇년만에 모두가 엄청난 생산성 속에 부자가 되면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과도기가 길거라고 생각하면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선 미국보다 나중에 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