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체가 신체권과 재산권의 침해지만, 인간은 언제나 자유를 침해받으며 살 수 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함요.
결국 어케하면 감방을 나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케하면 감방생활을 편하게 할까가 방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그렇기에 세금제도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건 무의미하고 어떻게 세금을 효율적으로 만들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갠적으로 소득세를 가파른 누진으로 때리고 대신 법인세를 낮게하면 좋겠음요. 그럼 적자도 해소하고, 투자도 늘어나고.
너무 갑작스럽게 쓴 글이라 필체가 이상할 수 있으니 양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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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탈옥하고 난리났음
탈옥이라면 自살...? - dc App
인재유출 자본가유출
제가 말하는 감방이라 함은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임요. 세금이 없는 나라는 없고, 사실만을 따지자면 세금 자체가 신체권, 재산권의 침해임. 그런데 그렇다고 세금을 없앨 순 없으니 어케 세금을 없앨까가 아니라 어케 세금을 효율적으로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 - dc App
디씨러가 다른나라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냐 맥락상 너가 잘못했다
ㅠㅠ - dc App
우리 친구는 아나키스트구나 그런데 우리 친구 공공제라고 아니?
1. 공공재임 2. 무정부주의자 아님. 다만 should가 아니라 be만 따지자면 세금이 갈취라는거고, 세금이 갈취라는 사실이 세금의 당위성을 절하할 수는 없다고 봄. 쉽게말해서 리버테리안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편이나, 리버테리안의 should에는 반대함 - dc App
법인세가 소득의 원천에 가까운거라 양도 정확하고 공정함. 소득분배에서는 트릭클 다운 맹신하면서 세금에서는 왜 트릭클 다운을 안하니?
낙수효과? - dc App
ㅇㅇ 그래서 저도 소득세는 가파른 누진세 지지함. 법인세도 누진적으로 치면 좋긴 한데, 다만 법인세의 경우엔 최고세율을 좀 낮게해서 누진적으로 치는 걸 선호하긴 함 - dc App
아니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뜯어가는 게 맞아. 그리고 소득은 기업에서 일차적으로 쳐 먹는 거니까 거기서 떼어가야 하위 납세자들이 쓸데없는 독촉을 안 당함. 법인세 없애고 이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만회한다? 땅바닥에 흩어진 구정물을 담아서 정수해 먹는 짓거리랑 비슷함.
의견 ㄱㅅ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답글 달겠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