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본다고 처벌하는건 솔직히 위헌아니냐

[익명(59.14)]

본다는거 자체가 법률적으로 추상적인 의미인데말이지

그걸 입증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게 또

위헌을 강제할수 밖에없는 악법아닐까싶다

[익명(blacktailtiger)]

너무 규제 만능주의임 진짜 미국에서 저런거 했으면 그대로 언론 십자포화 맞았을텐데 한국은 좀 이상함

[익명(175.213)]

명백히 위헌임

[익명(121.132)]

"알면서"도 여야 합작으로 빠짐 막말로 국개들 표결할 때 해킹해서 화면에 딥페 포르노 띄우면 싹다 잡아 넣어도 무방

[디시콘발사대(fcbjsjmu1t9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