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가 말하고자 하는바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자 본론을 말하기전에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하려고 함.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대체적으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기술적실업 그로인한 빈부격차의 증대, 중산층의 소멸, 고령화로 인한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막기위함이다.


근데 더 자세하게 파고들면 유럽, 미국, 한국에서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조금씩 다르다는데 있다.

(물론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포함하지 않는다.)


세계최초로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국민투표로 부쳐 화제가 된 스위스가, 현재 복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선진국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다.

유럽에서 스위스처럼 이렇게, 복지가 잘되있는 나라들이 현재 기본소득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복지로 나가는 지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후에 이 제도들이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이러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고 있다. 실제로도 스위스 정치인들이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정말 엄청난 능력주의,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세계 최강의 경제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제규모에 비하면 일단 복지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의료부문에서, 하층민이 담당해야되는 경제적부담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미국은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실업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로인한 사회불안을 방지하고자 기본소득을 논의하고있다.

현재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온 앤드루양이 이런 사회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한국은 복지가 유럽만큼 복지가 잘되있는 국가도 아니고, 미국처럼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도 아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의 반반 정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즉 기본소득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점은 복지의 과한 지출도 아니고, 기술적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1순위는 아니라는 거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가 어느나라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4대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필두로

여러 복지체계가 사실상 무너질 것이다. 그 문제가 기술적실업과 맞물려서, 한국은 20년내에 급격하게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막기위해 현재 정부에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출산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였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이다.


나는 사실상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기본소득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태어난 애들이 학사학위 받으면 말맞다나, 그때 로봇 ai들이랑 가격대비 생산성이 비교가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040년정도가 되면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게 내 생각이다.

반박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