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상권에 돈이 풀리는 효과와
작은 돈이나마 절실했던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지급되는 금액에서 유흥에 쓰이는 비용은 전체의 1%에 불과했다는
관찰 결과가 있음
한편으로는 모금이나 기부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속적인 재원마련이 불가능 하다는 것과
고용 창출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기본 소득이라는 정책이 지닌 한계점이 매 번 지적되고 있음
결국, 우리나라에 한해서 이야기 하면
기본 소득은 부자에 의한 증세(특갤에서 말하는 로봇세라는 이름의 세금도 사실상 부자 증세)가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는 소리임
ㅇㅇ 논의는 해봐도 시행은 지금하면 안됨 일자리 절반정도은 대체할 ai정도는 나오고 해야지
먼 미래의 일은 아님 코로나 발발해서 올해부터 서빙봇 무인매장 닭튀기는 로봇, 물류분류로봇 등 상용화 시작함. 벌써 알바, 점원 수 감소하기 시작했음. 2명 고용할거 1명 고용하고 이런식으로 일자리 줄고 있음. 더욱이 최저임금도 오르고 코로나4단계 장기화등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무인화자동화는 충분한 메리트가 되는 환경도 조성됨
엘리트들의 목표가 ai, 메타버스, 전자단일화폐, 기본소득, 국경해제라서 결국 한국도 기본소득으로 갈꺼라 생각
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봄. 보편선불소득 같은걸 하는게 적절하지 않을까. 일단 일정 수준의 소득을 모두에게 보편지급하고 소비기한을 둬서 소비를 의무화시키고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걷고 소득원이 없는 사람은 공공일감을 줘서 노동으로 갚게 하면 됨.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는 그냥 지급하고
ㅇㅇ 소비의무화 굉장히 중요한 듯 - dc App
기본소득 그냥 "해줘"충들 망상
기계가 일자리 대체하고 일할데가 없는데 다른 대안있음? 기본소득은 하나의 대안일뿐임. 네가 이를 대체할 다른 멋진 대안 좀 제시 '해줘' 빌게이츠나 it기업총수 ai개발자들은 로봇세 걷고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이게 망상이라 치고 얼마나 멋진 고견이 있을지 기대되네
기본소득을 유흥에 안 썻다는게 ㄹㅇ 충격
북유럽에서 했던 실험에서도 기존 저소득층 복지 정책에 비해 고용 증진 효과는 없었다고 나온 걸로 앎. 그게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핵심 장점 중 하나였는데..
뭐 어쩔래? 대안이 하나도 없음. 최저임금 올리든 낮추든 기업은 일자리 안만들고 그냥 인건비싼 해외에 공장 유치하는게 훨 가성비 좋다. 일자리 만들라고 최저임금 낮춰야함? 낮춰도 해외처럼 대규모 제조업 기반 일자리 만들어서 고용할 메리트가 있음?
죽게 둘 순 없으니 필요성은 있는데 실현성은 없음
기본소득 하든 안하든 고용창출 그딴거 없음. 최저임금 올리든 낮추든 일자리 안만듬. 중국제 품질도 요샌 괜찮은데 옛날처럼 대규모로 채용할래? 그딴 방식보다 해외에 공장 설립해서 인건비싼 외국인 돌리면됨
기본소득 같은 복지 싫으면 국민의료보험도 안하면 세금 존나 아낄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아닌가 ㅋㅋ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소득이랑 시스템이 흡사해서 없으면 정말로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