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연구된 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
복지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한 거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심각함..

사회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늙고 있고
이미 터닝포인트는 지나서 회생이 불가능 할정도로
인구 구조가 박살났음

경제 복지 정책은 계속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전제하에 짜여진 건데 이미 동력을 상실해서
이미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 함

다 개편하고 그 자리에 들어서는 정책은
시민 다수의 노동에 의한 정책일 확률은
한 없이 제로에 가깝겠지

그럼 남는 게 기본소득말고 있음?

없음..

있으면 니가 대통령 해도 됨
근데 있을리가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