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자면

고용매력도가 높고, 경쟁력이 뛰어난 근로자는 전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원래부터 창업을 했거나,

일정기간 근속 후, 퇴사를 하더라도 창업을 해서 고용 확대(실업률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임.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쟁력이 약한 근로자들임.

(2022년기준 월급 250만원 이하가 전체근로자의 46%)


이직이 어렵거나 창업이 어려운 근로자들은 대체로

퇴사 후 창업을 해도 고용 확대에 기여하지 못함.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근로자들은

경쟁력이 다소 취약하지만 그대로 GDP 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연실업)

특히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에 근로해야 함 (수출중소기업은 강소기업화 되어 관문이 높음)

내수경제가 망가지면 실업률이 급증하는 간단한 원리임. (중소기업 종사자 수 1,800만명)



경쟁력이 떨어져서 기왕에 도태되던 중소기업이 AI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면 다행이지만

그 생산력을 상부에서 흡수해버리는게 문제임 (사다리 걷어차기)

그렇게되면

국가가 개입해서

조세를 통해

생산력 재배치하던지

공공 복지 근로 형태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역량을

경쟁력 없는 기업의 역량과 맞바꾸는게

그리 쉬운 정책 결정이 아님.



실업률의 증가는

AI가 사람들의 일거리를 대체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님

경쟁력이 낮은 근로자와 경쟁력이 낮은 기업 간에 이루어진 매칭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문제임. (후진국화)

AI 시대에는 생산력 독과점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조직 인간 평가상 십분위 역량구분,

분업사회의 전문성 기준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분배나 재배치에는 차원이 다른 모순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경쟁력이 낮은 고용주는 이런 환경을

쉽게 극복하기 힘들다.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경쟁력이 낮은 근로자는 취업하기 힘들다.


결국

경쟁력이 낮은 근로자까지 아울러야 하는

폭넓은 고용조건을 수용하는 거대 기업이 반시장적으로 탄생하거나

탄생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개입해서 기업이 인원을 수용하게 하거나 할 것임

현재는 시장주의, 자본주의이고,

저런 결정은 제헌민주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르는 시간소요를 고려해봐야할듯

기술가속보다 정치적 가속이 더 중요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