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혜의 기준이 제멋대로인데다 부정적으로 수혜받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아주 밑바닥인 사람이 어중간하게 밑바닥인 사람보다 낫다 싶을 정도로
혜택에 있어 편중도 심하고
또 맞춤형 복지는 복지를 설계하는데 인력도 많이 필요함
기본소득이 있으면 이 자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더 나음
오히려 아주 밑바닥인 사람이 어중간하게 밑바닥인 사람보다 낫다 싶을 정도로
혜택에 있어 편중도 심하고
또 맞춤형 복지는 복지를 설계하는데 인력도 많이 필요함
기본소득이 있으면 이 자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더 나음
장기적으로 봤을땐 기본소득이 맞지. 나 골수우파인데 공정성 측면에선 무조건 기본소득이 우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