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본소득의 가장 큰 적은 국민연금임

[익명(58.141)]

기본소득도 두가지 분파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가 말한 것처럼

비효율적인 복지제도 폐지하고 그냥 돈주자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증세해서 복지하자는 발상인데.

증세라는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임.

이건 스웨덴의 최고 세율 변화를 연도별로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1970 년대에 스웨덴의 세율은 소득세는 최고 87%. 법인세는 최고 60% 까지 먹였음

그리고 그 많은 세금들을 복지 같은 정부 지출에다 사용했고.

우리가 아는 복지 국가 스웨덴의 모습은 대걔 이 시기에 나옴.

그런데 90 년대에 들어서 스웨덴은 감세 정책으로 회귀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림

왜 그랬을까?

왜냐면 이 기간 동안 스웨덴의 경제력이 11 계단이나 내려갔기 때문임.

1970년 4위에서. 1997년 15위로 하락했고.

그래도 부자긴 하지만. 이러한 스웨덴의 경제 침체를 보고.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스웨덴의 유명한 싱크탱크 팀브로의 크란즈 교수는.

스웨덴이 저세율과 시장 자유적인 경제 정책을 했던 시기랑.

그에 반대되는 고세율과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을 시기를 표로 만들어서

저세율 정책을 했을 때에. 스웨덴이 다른 국가보다 부유했다는걸 보여주었음.

https://www.valuewalk.com/2016/11/sweden-economic-decline/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부유세를 폐지하고. 법인세율도 22%로 낮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10&oid=009&aid=0000653770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크란즈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감세 및. 시장 자유가 확대된 시기에 다시 스웨덴 경제가 회복된 걸 볼 수 있음.

사실 스웨덴의 사례 뿐만 아니라. 7-80년대 영국이나 최근 미국의 사례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35%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그 외에도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거나. 소득 세율을 낮추는 등 개혁을 했음.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5/337372/

그리고 그러한 개혁 이후 미국의 경제는 더 성장함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8072782211

이건 증세와 감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거지만.

더 나아가 증세가 오히려 세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경제학 이론도 있음

유명한 래퍼 곡선인데.

증세를 하면 탈세나 경제 성장이 더뎌져서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히고.

감세를 하면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져서. 세율이 낮아도. 경제가 커져서 총 세수는 높아지는 등

증세 잘못했다가 나라 말아먹을 수도 있음.

두번째로. 비효율적인 복지 제도 폐지하고 기본소득 하자는건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 길 아니면 기본소득 못함

이건 대한민국 국민연금 피크와 고갈지점을 나타내는 표인데.

보면 알겠지만. 2043년에 2561조를 찍고. 이후 10년 남짓한 기간에 전부 고갈됨

매해마다 200조원씩 연금에 들어감

그리고 더 무서운건

국민연금 언제 고갈되나 매해 새로 계산하고 있는데

새로 할때마다 몇년씩 빨라짐

그리고 당연하지만 고갈된다고 해서 더 이상 안준다는게 아니라.

그때부턴 세금으로 국민연금 줘야하고.

그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안주면 위헌임.

앞으로 노인분들도 더욱 오래 사실텐데. 기본 소득으로 돌릴 예산이 남아나질 않음.

유로존 문제아라는 PIGS 는 모두 연금 비율이 높고.

제일 높던 그리스는 이미 파산함.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개인이 고액의 연금을 타가는걸 사회적 합의로 기본소득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연금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을거다.

[르곳(211.246)]

결국 모든 세계는 ai를 원하고 있다 내가 특슬람이 아니라 지구촌의 인구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고 2030년뒤에는 붕괴 수준이다 모든 경제학은 인구수가 톱니 바퀴 처럼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톱니 바퀴들이 고장나는것이 아니라 부숴지며 사라지고 있음 결국 우린 사회자유 주의로 나아 가야 하는데 이것을 a i로 대체 하기위해 노력함 글쓴이야 너의 의견은 어떻노

[익명(58.141)]

인류의 평균적인 삶의 질은 미래에 더 좋아지겠지.

[익명(175.223)]

글쓴이야 연봉 얼마벌면 이렇게 똑똑하눙

[00(61.99)]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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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8.141)]

레퍼 곡선은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평가랑 연결되어 있어서 반대파들한테는 비판 대상으로 유명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감세가 실제로 세수 확대로 이어졌단 점에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음. 세율 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 정책인지도 중요한데. 글이 길어져서 거기에 대해선 제대로 못넣은거 같네

[ㅇ(221.142)]

근데 래퍼곡선 저거 근거가 전혀 없는 부두경제학으로 유명한거잖아. 그리고 미국의 최고소득세율이 80~90%였던 40년~60년은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황금기였고. 이걸 순전히 전쟁특수라고 우기는 사람도있는데, 그런식으로 따지면 똑같이 대공황의 원인을 낮은 세율의 자유방임주의 때문이라고 우길 수 있음. 현재 미국경제가 호황인걸 저세율덕이라고 해석한다면 90년대 클린턴 때 호황이었던걸 고세율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 현재 미국경제는 생산성 향상과 셰일때문에 호황이라고 생각함. 어떤 사건은 해석하기 나름이기때문에 그에 타당한 근거가 필수임. 물론 경제학자들이 쓴 대공황이나 세율에 관한 저서를 읽어보면 성향에 따라 원인선 결론이 다름.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해 너무 높은 세율은 지양해야하는 것에는 동의

[ㅇ(221.142)]

이준구 저서 중 레이건의 경제정책 및 래퍼곡선의 신뢰성에 대해서 다룬게 있는데 읽어보셈. 래퍼곡선이 맞다 라는 확신을 가지기 대단히 어려울거임.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81195/1/51-2_03_이준구.pdf

[익명(58.141)]

그 사람은 장하성 김상조 부류고.
https://fee.org/articles/the-laffer-curve-its-time-to-stop-laughing/
트럼프 감세에 세수 증가가 표가 나와있음. 아까 말했던 세율에 부가적으로 5-60년대 고세율에 경제 성장했다는건 케인즈주의 덕인데. 그건 스태그 플레이션으로 박살났고. 현대 중국이 공장 계속 지어서 경제 성장하다가 이윤율 저하로 망했듯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망했던거고.

[익명(58.141)]

클린턴때 미국은 나프타나 글래스 스티컬 법같은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펼쳤고. 위 글에서 세율로 설명한건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감세는 분신 같은거라 글이 너무 길어져서 간략하게 한거임. 그건 그렇고 대공황의 원인은 학자마다 다르고. 진짜 자유 방임주의라면 스무트 할리 관세법 같은건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봄. 그리고 경제 정책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수도 있는데. 하나 말해두자면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처참한 실패로 끝난게 진실인데 비해서 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으면 몇몇 좌파 정치인들은 그걸로 대중을 선동하려고 마치 대단한 실패인것 처럼 포장하기 마련임.

[ㅇ(221.142)]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세수가 자연증가함. 근데 넌 경제성장의 근거로 감세를 들었잖아? 난 내가 증세를 했는데 경제가 성장한 사례를 가져왓을 뿐이야. 어떤 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했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모르고 그저 추측할 뿐인데 니가 감세를 근거로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길래 그걸 비판하기 위해 말했을 뿐임. 참고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배경에 생산성 향상과 셰일가를 들었으며 이 내용은 주류경제학자들 지지하는 의견임. 그리고 난 증세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며 래퍼곡선이 신뢰성이 있는 주장인지에 대한 의견을 가져왓는데 넌 장하성 김상조 부류라고 안보고있지. 래퍼곡선이 왜 비판받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지 않다면 래퍼곡선을 인용해서도 안되는거임.

[ㅇ(221.142)]

다시말하지만 경제 학자의 성향에 따라 원인 탐색 및 결론 도출이 갈리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짧은 글 써봤자 설득력이 없음. 근거가 부족해서 받아들이고싶어도 못받아들임. 사실 여기에 논문 근거 빵빵하게 첨가해도 그에 대한 반박 논문도 수도 없이 많기때문에 글을 쓸 때 근거에 대한 반박 주장까지 반박해야함. 그리고 정치적인 논점으로 몰아가서도 안됨.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정치색 입혀서 아예 외면해버리는건 독선으로 빠지는 지름길임. 오해할것 같아서 말하지만 내가 증세를 주장하고있는게 아님. 니가 글을 쓸때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너무 쉽고 편리하게 해석하길래 그걸 지적한거임.

[익명(58.141)]

이준구는 레이거노믹스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소주성 방향 옳으며 보수 언론과 야당은 정부 발목잡지 말라고 주장하는 학자임. 정치색을 내가 입힌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입은거임. 그리고 내가 갖고온 래퍼 곡선에 대한 근거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 현상이고. 가서 기사 보면 바로 알 수 있음. 니가 진짜 주류 경제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감세나 증세나 경제 성장에 아무 영향도 없다는게 부두 경제학 아닐까

[ㅇ(221.142)]

경제학자중에 완전히 중립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게 맞음. 3번째 말하지만 성향에 따라 원인과 결과 도출이 달라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할땐 보수적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보수적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할땐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잖슴. 뭐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사람들 말만 듣고 보는건 자기 마음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지게되지. 래퍼곡선이 현실이라고 믿고싶으면 그에 대한 반박 근거를 보고 외면하는게 아니라 완벽하게 반박 할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난 감세나 증세가 경제 성장에 아무 영향도 없다고 말한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 니가 감세를 근거로 경제성장했다고 주장하길레, 난 증세정책을 폈는데 경제성장을 한 사례들을 가져온것 뿐인데?

[익명(58.141)]

논점을 이탈한거 같은데 래퍼 곡선은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주장인데. 실제로 무리한 증세가 세수를 감소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한 구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역으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반박 근거를 갖고 와야하지 않을까? 증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케인지언적 경제정책이 성장을 촉발한건데. 그걸 증세를 통한 성장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ㅇ(221.142)]

그냥 이렇게하자. 넌 내가 올렸던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넌 니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가져와서 올리면 내가 그걸 다 읽을게 ㅇㅋ? 그리고 내가 증세를 해서 경제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니가 편리하게 "경제성장 원인은 감세임" 이러길레 난 "경제성장 원인은 증세임" 이렇게 따라한 것 뿐임. 케인지언적 정책을 펴려면 증세를해야지. 증세안하고 래퍼곡선 어쩌고하면서 감세하고 정부지출 늘리면 세수 줄어들어서 부랴부랴 증세했던 레이건 때처럼 미국 국가부채폭발적으로 늘어남. 여담이지만 레이건때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던 국가부채는 클린턴 때 좀 줄어들었다가 부시때 또 증가했고 부시때 터진 경제위기로 거대해져버렸지.

[익명(58.141)]

감세 자체는 기업과 개인의 여유 자금을 발생시켜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지만. 증세 자체는 전혀 경제 성장을 촉발시키지 못함. 증세를 통한 재원으로 케인지언적 정책을 하는거랑 증세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할수는 없음. 케인지언적 정책을 피는데 국채 발행도 있고. 굳이 케인지언적 정책에 증세를 할 필요가 있나? 기존 예산안 안에서 케인지언적 정책하면 성장 안되나? 난 내 주장은 없고. 이미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올린 뿐인데 뭔 근거를 찾음? 링크 들어가서 보셈. 니가 가져온건 감세가 도움 안된다는 이준구 자료인데 바로 반박해줌.
https://m.sedaily.com/NewsVIew/1VQO1TZGQ0#_enliple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다

[ㅇ(221.142)]

한국경제원은 전형적으로 기업편에 서서 감세와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민간 연구단체지. 반면 IMF는 친시장주의적 성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낙수효과를 부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96106
감세를 하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데, 보고서에선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면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가한다고함. 소득불균형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게 보고서 내용의 핵심이자 결론임.

[익명(58.141)]

내가 링크한건 한경원의 주장이 아니라 경제 현상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서 분석한거임. 주장은 이준구가 한게 주장이고. 그리고 니 링크는 틀렸음. 니 링크는 부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 성장률 감소한다는 건데. 진위 여부 이전에 감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음. 저소득층 감세하면 안되나? 뭐 이런걸 링크라고 들고옴?

[ㅇ(221.142)]

에혀...아예 안보니까 그냥 주장이라고 치부하지. 이준구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는 국가 통계와 경제학자들의 조사자료 기반인데? 그렇게 보라고 해도 안보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댓글에 시간 소모하는거. 그리고 감세를 하면 소득불격차가 당연히 심화됨. 그래서 내가 "감세를 하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이라고 언급했잖아. 감세로 누군10만원 깍아주고, 누군 1000억 깍아줬을때 빈부격차가 심화됬을까? 줄어들었을까? 부자증세로 인한 복지 및 경제정책으로 인간 저소득층 소득증가가 저소득층 감세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증가 보다 훨씬 효과적이란건 멍청한인간도 아는 사실임. 그리고 보고서에서 세금 언급 하는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37649

[익명(58.141)]

니가 주장한 감세=불평등=경제성장저하 반박한다. 대한민국 서브프라임 겪고 2008년부터 감세 정책핀거 알지.
http://www.peoplepower21.org/Tax/701421
지니계수 완화된거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
그 시기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 상회한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221/44200315/1
감세했는데. 빈부격차 줄어들고. 경제성장했는데 뭐냐?

[ㅇ(221.142)]

2008년 이후 경제성장은 대중국 무역덕분이지. 2008년 당시 세계경제위기 당시 중국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중국을 최대 수출국으로 둔 한국 역시 2008년 당시와 그 이후에도 세계 다른나라에 비해 경제성장이 높았던거. 넌 뭐만하면 감세덕분이라고 하는데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 안함. 증세로 성공한사례들은 외면하고. 또 저당시 지니계수는 신뢰하기 어려움. 저 당시에는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내는게 아니라 표본조사를 통해 결과도출했음. 몇천~몇만에게 가계동향 물어보고 그걸 수치화한게 지닌계수임. 한국은 자산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자산조차 반영안됨. 게다가 고소득자가 소득 밝히기를 꺼려하면 결과 달라짐. 조사에 초고소득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결과에 영향을끼침.

[익명(58.141)]

준 링크의 보고서랑 kbs 뉴스 보고서랑 다름. 넌 지금 니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거같아. 그리고 감세를 무조건 부자만 한다고 하는데 근거는 뭐냐? 가난한 사람만 감세하면 그것도 감세 아님? 증거를 들이밀어도 주변 환경탓하고. 통계청 통계는 갖다줘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https://www.mmo-champion.com/threads/1994335-U-S-Gini-Coefficient이건
미국이 불평등 추이고.
https://fred.stlouisfed.org/series/GDP
이건 미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인데. 왜 불평등이 심한데 계속 경제가 쭉쭉 성장되냐? 60년간 불평등 추이랑. 60년간 경제성장률 추이 갖고왔는데 다른 나라들도 많으니깐 말만해

[ㅇ(221.142)]

너야말로 뭔소리하고있냐. '준링크'는 뭘 뜻하는거? 레이건 경제정책에 관한 링크? 아니면 IMF보고서에 관한링크? KBS기사는 IMF보고서에 관한 기사 맞음. 그리고 경제성장의 원인을 감세 하나만으로 꼽을 수 없듯이 불평등 하나만으로 원인을 단정지을 수 없는건 당연한거 아님?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산화, 자동화는 생산성 향상에 막대한 기여를했고 GDP증가에도 막대한 기여를 했지. 그리고 가져오는김에 40년대부터 60년대 것도 가져와라. 그당시 최고세율 80~90%였는데 미국 역대급 호황기였고 경제성장률도 훨씬 높으며 중산층도 두터웠고 빈부격차도 적었으니 좋은 자료가 될듯.

[익명(58.14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96106
이건 아이엠에프 링크인데. 불평등이 경제성장 저하한다는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37649
이건 니가 아까 보고서라며 들고 온건데 불평등 심화하니 세금 물려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구글링해도 뭔지 안나옴. 애당초 OECD에서 발표한거라 둘이 다름. 또한 증세를 통한 성장이 아니라 케인지언적 정책 성공이고. 증세 자체로는 성장을 이룰수가 없음. 반대로 감세는 성장을 이룰 수 있음. 그리고 통계청 통계도 못 믿는데 뭔 자꾸 표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리고 그러한 생산화 자동화가 GDP 증가를 이끌었으면 IMF 보고서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거 없는 150개국만 모은거냐

[ㅇ(221.142)]

그리고 지금은 조사방식이 개선됬지만, 과거에 지니계수 허술했던 조사방식에 의한 신뢰도 하락에 대한 내 주장에 대해 반박을하려면 통계청 어쩌고 하지말고 왜 신뢰할만한지를 말해야지. 과거 조사방식이 신뢰할만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조사방식을 개선한건 생각 못함?

[ㅇ(221.142)]

그렇게 IMF 보고서 관련 기사가 많은데 보고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있는거지? IMF보고서 찾는거라면 찾아보고 링크걸어주마. 넌 내가 올린 자료 읽으면 될듯. 너 지금 150개국가들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못했다고 말하는거? 점점 황당한 주장을 하네;

[익명(58.141)]

http://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9/2019050901622.html
이건 독일이 2005년부터 감세했다는 기사.
https://www.indexmundi.com/facts/germany/indicator/SI.POV.GINI
이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니계수가 변화 없는것.
https://tradingeconomics.com/germany/gdp-per-capita
이건 독일 경제가 잘 성장했다는거. 여기서도 감세가 불평등이니 경제성장 악화니 니가 틀렸음

[익명(58.141)]

이제 니 주장은 그냥 말문 막히면 주변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통계는 구라며 가짜고 조작이다 그 수준밖에 안되는거같아.

[익명(58.141)]

만약 니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경제 성장률이 저하해야하는데 오히려 미국은 감세로 부활하고 있고. 혹은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켜야하는데 독일을 보면 불평등을 전혀 심화시키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이 좋은 탓으로 말을 돌리는데. 아까부터 말을 돌리고. 감세가 부자만 하는거냐 따위에는 답변도 못하고. 증세로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는 60년대는 증세로 성장한게 아니라 케인지언 경제정책으러 성공한건데 답변도 없고 점점 이상해지네

[ㅇ(221.142)]

제조업 기반 선진국들은 꾸준히 경제성장해왔지. 그중 독일은 유로존 덕분에 수출에서 이득을 크게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경제상황이 좋으니 고용도 좋아질테니 빈부격차도 줄어들겠지. "만약 니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경제 성장률이 저하해야하는데" <-내가 앞에서 빈부격차가 경제성장률을 저해하는 한 요소라는 의미의 말을 했는데 넌 그걸 이해못해서 내가 빈부격차가 경제성장률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주장한다고 왜곡하고있네. 그리고 이건 내주장이 아니라 IMF보고서 내용을 말한것 뿐인데? 돈이 있어야 케인지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 래퍼곡선 어쩌고 하면서 감세했다가 국가부채 폭탄 맞아서 지금의 미국부채를 만드는데 일조한게 레이건인데?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말 반복하게만드네

[ㅇ(221.142)]

내가 언제 주변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했음; 무수히 많은 경제성장 원인중 하나 콕 찝어서 "감세덕분이다!" "빈부격차떄문이다!" "자동화때문이다" 이런식으로 근거도 없이 원인을 일축하는게 문제아님? 게다가 지니계수 조사방식에대한 비판이 많고 허술한점이 많으니까 조사방식을 개선한건데, 왜 "불리하니까 통계청자료 못믿는다"는식으로 몰아감? 통계청 어쩌고 거리지말고 예전 지니계수 조사방식이 신뢰성있다는 니 의견을 말해. 왜 예전 지니계수 조사방식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삼은 내 의견에 대한 반박은 못하고 그저 통계청자료니까 신뢰성있다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냐?

[ㅇ(221.142)]

아까 내가 링크 잘못걸었는듯. 쏘리. 이게 IMF 보고서임. 세금에 대한 언급이 자주등장함. 국가발전정도에 따라 그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긴하지만 빈부격차 해소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이것을 위해 정부정책(세금)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해야한다는 내용.
https://www.imf.org/external/pubs/ft/sdn/2015/sdn1513.pdf

[ㅇ(221.142)]

Fiscal policy can be an important tool for reducing inequality. Fiscal policy plays a critical role in ensuring macrofinancial stability and can thus help avert/minimize crises that disproportionately hurt the disadvantaged population.

[ㅇ(221.142)]

At the same time, fiscal redistribution, carried out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other macroeconomic objectives, can help raise the income share of the poor and middle class, and thus support growth.

[ㅇ(221.142)]

In addition, reducing tax expenditures that benefit high-income groups most and removing tax relief—such as reduced taxation of capital gains, stock options, and carried interest—would increase equity and allow a growth-enhancing cut in marginal labor income tax rates in some countries.

[ㅇ(221.142)]

In advanced economies, policies should focus on reforms to increase human capital and skills, coupled with making tax systems more progressive.

[ㅇ(221.142)]

Better access to education (as captured by declining educational inequality), improved health outcomes, and redistributive social polices help raise the income share of the poor and the middle class irrespective of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of a country

[ㅇ(221.142)]

Squaring equity and efficiency concerns. Lowering income inequality does not need to come at the cost of lower efficiency. Previous IMF work has shown that there does not need to be a stark efficiency-equity tradeoff (Ostry, Berg, and Tsangarides 2014).

[ㅇ(221.142)]

Redistribution through the tax and transfer system is foun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growth for most countries, and is negatively related to growth only for the most strongly redistributive countries.

[익명(58.141)]

1. 증세가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링크로 반박해라 2. 왜 감세가 가난한자가 아니라 부자한테만 하는 감세로 상정하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해라 3.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된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변 환경탓하면 니 논리에도 적용할 수 있음 4. 아까 보여준 독일이 감세후 지니계수가 악화되지 않았으며 경제 성장중인거 반박해라. 그리고 50년대 경제성장은 케인지언 정책빨이고 70년대부터 이윤율 저하로 스태그플레이션 빠졌으니 증세로 성장했다는 잘 모르는 소리 그만해라. 보고서 대충 읽었는데 불평등이 경제 성장 갉아먹는 이유로 교육같은 원론적인 소리만하고. 애당초 지금보다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거지 분석이 아님. 니가 독일 반박하면 감세로 성장중인 다른 나라 가져올테니 반박좀 해봐라

[익명(58.141)]

https://www.google.com/search?ei=vDvJXeztIs7bhwOnjZPYCQ&q=감세+경제+효과&oq=감세+경제+효과&gs_l=psy-ab.3...3136.3463..3708...0.0..0.145.395.0j3......0....1..gws-wiz.......33i21j33i160.JYmO9BFn3tI&ved=0ahUKEwjsu4ie_eHlAhXO7WEKHafGBJsQ4dUDCAs&uact=5
세번째에 한국 조새재정 연구원이 감세애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 감세의 경제성장률 효과를 분석한거임

[익명(58.141)]

첫째로 레이건 정책을 실패했다고 말하는 거면 당시 미국 경제성장률 변화를 보고. 니가 말하는 미국빚의 대다수는 오바마 재임기때 양적 완화로 만든거다. imf 는 요즘에 한국 성평등 문제 해결하면 gdp 10% 오른다는 소리 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0058.html
그리고 니가 말한 새로운 표본으로 한 통계를 쳐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이후 3년간 별 변화가 없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
아울러 통계 수치가 부풀리거나 감소될수 있어도 추세 자체는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IMF 위기때 지니계수가 심각해지는 등 추세는 맞음.

[ㅇ(221.142)]

왜계속 미국은 경제성장률 높은데 빈부격차는 심하냐고 물음; 난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한 요소로 봐야한다고 했지 "낮은 빈부격차=경제성장"이라고 한마디도 안했는데. 그런식으로 따지면 저 보고서에서 나오는 국가들은 어째서 빈부격차와 경제성장률 사이에 유의미한 데이터가 도출됨? 그리고 독일은 제조업 선진국이며 유로존 덕분에 수출에서 큰 이득을 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경제상황이 좋으니 고용도 좋아질테니 빈부격차도 줄어들었을 거라고 이미 말했음. 그리니가 건 링크 원하시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뜸. 애초에 나한테 반박하라고 주장하기전에 니가 IMF보고서를 반박부터 해야지.저 보고서는 IMF에서 150개국 경제 데이터 모은 현실 기반으로 작성된건데. 단순 주장으로 본다면 뭐 더이상 대화 불가임

[ㅇ(221.142)]

70년대 이윤율 저하되고 스테이플레이션 빠진거 누가 모름. 난 지금까지 40~60년대 언급해왓지 70년대에 잘나간다고 한적 단 한번도 없는데. 오바마때 양적완화 해서 부채 폭증했던 이유는 부시때 터진 경제위기 때문이지. 그리고 오바마 이전까지 대부분의 미국 부채는 레이건, 부시 작품임. 레이건때 경제성장률 괜찮으니까 성공한정책이라고? 레이건때보다 클린턴때가 경제성장률이 더 좋았으니까 클린턴 경제정책이 더 성공적이네. 게다가 레이건 정책으로 빈부격차가 급격히 증가했으니 더욱더 실패한 정책이겠군. 새로운 조사기준으로 나온 지니계수는 이전 지니계수보다 확 올라갔는데, 예전 지니계수가 신뢰성이 있다고생각함? 니가 건 지니계수 통계는 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인데?

[익명(58.141)]

클린턴 정책은 레이건보다 자유주의 노선이였고. 좌파가 아님. 지니계수 통계 조작을 말하기 전에. 그 추이를 보라는거지. 제조사 이전에도 실제 경기 악화에 따라 빈부격차가 줄고 느는 등 증명이 됐는데 숫자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추이마저 믿지 못하겠다는건 이해가 안됨. 넌 지금 경제 성장률과 빈부격차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고. 빈부격차가 커지면 성장이 악회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레이건 시대와 모순됨. 나는 불평등이 성장을 초래한다는 디턴 교수의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빈부 격차 심화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은 없고. 니가 말한 빈부 격차 심화가 경제 성장률 깎아먹는다는 imf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사례를 말할 뿐임.

[익명(58.141)]

넌 이번에 독일 감세 후 경제 성장에 대해서 또 주변 환경탓하며 유로존 들길래 이번엔 프랑스가 마크롱 이후 감세한 기사 갖고옴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9/774819/
마크롱 자유주의 개혁 이후 프랑스 경제는 성장중임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10
독일도 하르츠 개혁 이후 성공한거지만. 유로존이라는 이유만 드는데. 프랑스는 환경적 조건이 동일한데 마크롱 감세 자유주의 정책 이후로 다시 성장하는건 이유가 뭐지? 니 말대로라면 감세=빈부격차 심화=성장률 악화가 되야하지 않나? 내가 반박 안했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반박으로 들고온 국책기관의 감세 긍정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보셈

[익명(58.141)]

그리고 경제학적 기본인데 케인지언 정책은 당연히 이윤율 저하로 위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고. 현대 중국이나 개발 도상국이 정부 주도로 투자만하다가 나라가 성장하니깐 이윤율 저하로 삐걱거리는거나 보셈. 중국도 철강 과잉 생산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고. 40-60년대에 좋았던 것만 보고 70년대 초반부터 닥친 스태그 플레이션은 마치 다른 문제인 양 외면 하는데 애당초 그게 케인지언 정책의 당현한 귀결이라 둘은 다른 문제가 아님 그리고 증세를 통한 성장을 말하라니깐 왜 자꾸 케인지언 정책만 말함 증세랑 케인지언 정책은 달라. 케인지언 정책은 증세 없이도 가능한거야

[익명(218.238)]

맞는 말도 있는데, 베충이들 주장들을 주로 퍼왔네.

[익명(106.248)]

이런식으로 프레임선동 하지 좀 마라 ㅅㅂㅋㅋㅋㅋㅋㅋ 이런 애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반박은 못 하고 메신저를 욕하더라ㅋㅋㅋㅋㅋ한심한새끼ㅋ

[익명(118.33)]

고장난 시계도 하류 두 번은 맞는다는데 베충이도 맞는 소리 할 수도 있지 빡통색기야

[제노댄스(peperovskite)]

국가단위 폰지사기

[익명(223.38)]

국민연금을 해결해야돼 기본소득제 발목잡네

[익명(114.207)]

배운 사람끼리 댓글로 토론하는 거 보니까 개신기하네 ㅋㅋㅋㅋㅋㅋ 분랑 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