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장되는 기본소득은 무인화 사회 대비해서 기본소득 하자는 것 보단 소득 재분배 차원이 강함.


현재 복지 제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채 찍어내서 미래 세대 등골 짜내 현재 세대 복지 주고 있는데


여기에 기본소득제를 실행하면 재정에 더 무리가 갈거고


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상 재원표를 보니, 복지 통폐합은 10조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세제 개편과 소득세 증세임


만약 미래 무인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선제적으로 시험해보는 것이라면


기본소득만 주는게 아니라 기존 복지 제도를 대거 폐지하는게 같이 가야함


지금 수준의 복지도 적자 국채 찍어내서 하고 있고 이번에도 77조 찍어내서 미래 세대가 다 갚아야하는데


더군다나 국민연금이 근미래에 수백조 적자로 미래 세대 등골을 부러뜨릴게 명백한데


기본소득만 주고 기존 복지제도를 그닥 손대지 않는다는건 미래 대비고 뭐고 나라 망하는 지름길임.


더군다나 현재는 무인화 사회 조짐은 있지만 코로나 이전 미국만 해도 거의 완전고용하고 있었고


지금 백신 맞고 위드 코로나 시대 되자마자 실업난이 아니라 구인난이 벌어지는걸 보면 아직 무인화 대체 시대는 아님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원래 없었고. 코로나 이전에 19년도에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찍을 정도로 경제가 좋지 않았는데.


현재 실업난은 무인화 대체 시대가 다가온다기 보단 경기가 나빠서 실업난이 있는게 아닌가 싶다.


반도체 등 수출하는 기업은 대호황인데 내수가 무너졌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