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일단 기본소득대신에

[익명(119.194)]

기본주택을 줘야함

이미 현대사회는 아무리 못살아도 의,식은 문제없음

주가 해결이 안되니까 돈을 아득바득 모아야되고 계속모아도 자산가격폭등으로 살수가없게됨

그냥 싹다 기본주택을 줘야 아 사람들이 자산을 아득바득 모을려고 하지않지

그러면 1달에 1000달러만 줘도 아 개꿀멍꿀 ㄳㄳ 하면서 산다

[익명(59.14)]

인기 없는 지역에 기본주택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익명(59.14)]

반대로 인기 있는 지역에는 이미 땅값이 워낙 비싸서 기본주택을 할 수가 없음..

[익명(119.194)]

매매는 무조건 정부기관을 통해서만 할수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매수는 오로지 무주택자가 되게끔

[익명(125.136)]

기본주택이 재원마련이 더 어려울듯.. 다주택자들 주택 빼앗는 철권국가 아닌이상..

[익명(119.194)]

ㄴㄴ 가격만 놓고 비교해보면 또이또이하고 오히려 3년안에 다 공급해주는게 기본소득 10년, 20년 주는거보다 재정적 완화가 더 쉽다고 봄

[익명(thor2018)]

보유세 올려서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 나눠주면 깔끔하게 다 해결됨. 지금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아. 실소유 아닌 부동산을 보유하면 부담이 확 가게 만들어야함. 그래야 실사용 아닌 부동산을 안 사지. 사실 이거 일종의 매점매석인데. 부동산을 소수의 사람들이 매점매석을 하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지. 심지어 일본보다도 보유세가 훨씬 낮으니 말 다했지. 일본은 5억짜리 아파트 1년 보유세가 900만원 가까이 나옴. 이러니까 일단 사놓고 보자 이런 생각을 못함.

[익명(59.14)]

그게 세입자한테 그대로 전가될거란 생각은 안하고 사나보네 ㅋ

[익명(59.14)]

건물 부동산 못건드는 이유가 있다. 임대차3법도 결과적으로 세입자만 조진 꼴난거 보면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