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성으로 기술진보 고려 없이 전국민한테 1/n로 나눠주는 포퓰리즘 제도가 아님. 이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애초에 강인공지능 이전에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발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비판하고 있음.


비유를 하자면 한정된 재원을 두고 좌파, 우파, 무지성파가 의견을 내놓을 때


우파는 당장 생계가 궁핍한 가난한 학생들은 무료로 급식 제공하자는 거고


좌파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대량으로 싸게 사는 공동구매 효과가 있어서 공익적으로 좋다는 건데


무지성 기본소득파는 그냥 모든 학생들한테 30% 정도 급식비를 제공하자는 것임. 이도 저도 아님.


우파는 가난한 이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재원을 아끼면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측면이 있고


좌파는 공동구매 효과로 공익적으로 재원을 아끼는 측면이 있는데 무지성 기본소득은 굉장히 비효율적임.


북유럽의 경우에는 우파가 복지 구조조정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좌파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실업자 포함 전국민한테 월 10만원을 주는 식의 포퓰리즘 제도로 실제 경제적 약자를 지켜줄 수 없는 거고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산적으로 노동도 하고 월 200만원 이상 버는 국민들을 많이 만드는 게 복지임.


전국민 기본소득이 복지공약의 주류가 될 게 아니라 실업률을 줄이는 게 복지공약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


과도기는 일찍 끝나면 10년이고 재수없으면 20년이고 20년 이상이면 정말 끔찍한 건데


아무튼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복지 체제여야 모두가 피를 안 보는 것이기에 나는 그걸 주장하는 것임.


초기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자유도 높은 현금을 택할지 가성비 좋은 현물을 택할지 선택권을 주고


노동대체 단계가 상위 레벨로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수혜자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것임.


노동대체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양극화 심화와 대량실업의 위협이 계속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국가는 노동을 유연화하여 실업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고 부자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빈자를 구제해야


국제적으로 동시에 전개되는 강인공지능까지의 과도기를 한국이 최대한 버텨낼 수 있는 것임.


노동대체는 폐쇄적인 시장을 갖춘 나라가 아닌 이상 피할 수 없는 경쟁이자 숙명이고 잘 극복할 수 있다면 기회임.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면 생산적 복지 체제로 무장해서 기술진보를 녹여내야 선진국이 가능함.


다만 노동대체는 노동력 감소를 보완해주고 물가를 저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기계화에 투자하는 비용과 복지 재원으로 내는 비용을 동시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노동유연화와 저소득층 중심 기본소득제가 정착되고 나면 물가가 상당히 안정돼서 과도기를 잘 버틸 수 있을 듯.


과도기 동안에 혼돈에 빠져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고 강인공지능까지 같이 시련을 극복해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