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당신이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죄송하고 생계 관련 앞길이 막막한 20대 취준생이나 20대 실업자라면
힘든 사람 위한 복지 늘리고 규제완화하고 기득권 개혁해서 월 150만원 일자리 창출해서 취업의 기회를 주겠노라는 공약과
복지 확대하고 복지 예산 통합해서 전국민한테 월 15만원 가량의 기본소득 나눠주는 공약 중 무엇이 더 끌리겠는가?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줘서 실제로는 무인화만 더 앞당겨서 임금 자체를 못 받게 하는 사람과
최저임금 좀 낮추고 어려운 사람은 정부가 직접 돕겠다고 해서 20대들이 아르바이트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겠는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20대 관점으로 보면 답이 뻔하게 나온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청년이라면 본인한테 나쁠 게 없는 후자를 택하겠지만
그보다 청년들 같은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복지를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또한 그 사람을 더 지지할 것이다.
당장 일자리도 없는 사람은 복지예산을 1/n로 나눠서 전국민한테 뿌리고 끝날 걸 지지하긴 힘들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나 래디컬 페미니즘, 흙수저 담론은 차치하고
남성이 초식남이 되는 이유는 주로 일자리와 내집 마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여성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주로 일-육아 균형 문제나 남성의 조건이 불만이라서인 경우인데
이 나라는 2030에 대한 선별적 복지확대가 아니라 페미니즘을 통해서 남자가 양보하라는 식으로 예산을 아낀다.
지금 그렇게 심각한 노동대체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무지성으로 몇십조를 1/n로 쪼개서 날려버릴 게 아니라
당장 시급한 문제인 청년실업, 저출산과 노인빈곤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다.
노동유연화라던지 저소득층이나 실업자 집중지원이라던지 남성 육아휴직 확대나 내집 마련하기 좋게 가격 안정시킨다던지.
개혁해야 할 기득권이나 늘려야 할 선별적 복지는 차고 넘친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월 15만원은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노동대체는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점점 진행된다.
애초에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거면 과도기라는 표현 자체를 쓸 필요없이 곧바로 노동해방이다.
단계적으로 대량실업이 생겼다가 해소되고 다시 또 생겼다가 해소되고
강인공지능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서서는 더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상태까지 올 것이다.
그럴 때 전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워야 생산성 면이나 분배 면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그때 돼서 전국민 기본소득을 열렬히 주장해도 늦지 않다.
기본소득을 안하더라도 지금 기본소득의 기짜만 꺼내도 지랄발광하는데 그때가서 될거라는 보장이없음 다른나라는 지금 단계별로 실험단계까지 오면서 기본소득에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마련된 상태인데 우린 유력후보라는사람이 ai와도 기본소득 안한다던데 뭘로 그때가서 공감대를 이끌어냄? - dc App
기본소득 실험해서 긍정적인 결과 나온 나라 있으면 알려주셈. 생산성 높은 인공지능한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자리 양보해주는 대신 받는 게 기본소득인데 지금 이렇다 할 노동대체가 진행됨? 미래에는 기본소득 찬성할 사람 많아질 거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근거는 있다고 생각함.
미국이랑 독일보니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안하고 실험으로 현재 몇백명 선발해서 진행중이어서 데이터값 뽑아내는중임 한국은 저런 단계조차 걸치긴 커녕 기본소득의 기짜만나와도 이대남부터 지랄발광하지않음? 내가 해외 여론조사보니 유럽이나 미국에선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에대해 어느정도 긍정적이더라 그런데 한국은 아니라서 좀 회의적임 - dc App
그리고 정책이란게 막 갑자기 되는것도아니라서 단계조차 걸치지않아서 실행되기까지는 시간 존나 걸릴거임. 우리가 어쩌면 제일 늦게 될수도있음 - dc App
한국도 기본소득 여론조사 내보면 긍정적임. 문제는 왜 복지확대 수단이 전국민 기본소득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설득력이 떨어질 뿐이지. 기본소득 찬성하는데 전국민 월 30만원 주려면 예산이 187조원 든다고 하면 사람들이 당황함.
북유럽은 복지를 구조조정하려고 기본소득 추진하려고 시도했듯이 그 나라 실정에 맞게 기본소득을 하던지 복지확대를 하던지 하면 될 일임. 굳이 한국이 앞서가야 할 당위성도 없을 뿐더러 왜 선별적 사회복지나 보편적 사회복지가 아닌 전국민 기본소득이어야 하는지는 정작 전문가와 대중을 설득하지도 못함.
긍정적이긴커녕 여론조사보면 기본소득을 대부분 반대하던데 어차피 특갤에서 말한것처럼 특이점은 무조건 올텐데 기본소득에대한 논의정도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나중에 그런것도 무리없게 받아들이는거아님? 나중에 이십대 남성이 사회지도층되고 은퇴할 나이되면 굳이 연금 받는데 기본소득자체를 지지할 이유도 없어보이는데 - dc App
솔직히 특이점이 올때쯤이면 이대남들 대부분 은퇴할 나이인데 지금 복지 반대하고 자긴 복지혜택 타먹는 노인처럼 변모할 가능성이 크지 노동해방은 어쩌면 안올 가능성이큼 그냥 노령연금 유지하는쪽으로 일자리는 어거지로 만들어서라도 대체될듯 - dc App
국내 기본소득 여론조사 검색해봐. 대체로 찬성하는데 확인하지도 않고 선동하는 거 보소. 문제는 복지 정책 중에 왜 굳이 기본소득이어야 하는 건데.
예전에는 노동대체가 진행되서 여자들이 교육을 받는다더니 이제는 이렇다 할 노동대체가 진행됐냐니 ㅋㅋ
노동대체가 가사노동을 해방시켜주기 시작하니까 여유시간 가진 여자들도 교육을 받게 된 거라고 했지. 나는 지금 강인공지능까지의 과도기에 대해서 말한 거고 순식간에 실업률이 50% 찍는 상황은 안 온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실업자나 저소득층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노동유연화로 기업이 고용하는 데에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버텨가다가 강인공지능에 가까워지면 전국민 기본소득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임.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다 할 노동대체가 진행된게 맞네
강인공지능에 가까워질 수준의 노동대체일 때 해야 하는 게 전국민 기본소득임. 나는 똑같이 말했음. 지금은 경제적 약자들을 돕는 체제가 낫다.
과거에는 인지노동이 대체된 게 아니라 세탁기나 청소기 수준의 노동대체가 된 거고 기계를 작동시켜야 할 일자리가 생겼지만 앞으로는 인간의 지능까지도 대체하는 식의 과도기가 전개되는 거니까 다른 차원임.
ai로 인한 노동대체 뿐 아니라 이미 디지털화로 인한 대체가 상당히 많이 진행됬다고 생각한다 그 사례로 해외기업 넷플릭스나 국내 기업 메가스터디가 있지
ㅇㅇ 맞음. 근데 전국민 기본소득은 정말 상위레벨까지 노동대체 됐을 때 도입해야 할 제도이고 지금은 힘든 사람들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노동유연화해서 실업률 낮추는 식으로 가는 게 맞다.
유튭에 메가스터디 회장 손주은 인터뷰한게 올라와있는데 이사람이 뭐라 언급했냐면 자긴 좌파적 사고 방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않는데 기본소득은 찬성한다는거임 왜냐면 사회구조가 80:20에서 90:10 진행되어왔고 앞으로는 99:1로 초소득격차가 벌어질거라고 말을했음
그러니까 부자한테 더 걷어서 빈자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양극화가 해소된다니까? 내가 복지확대를 반대한다고 했음? 강인공지능에 가까워지면 전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그 전에는 경제적 약자들 집중지원하고 노동유연화로 실업률 낮추면서 노동대체 적응하는 게 낫다는 거지.
난 기본소득 이외의 것이 나올거라고 생각함.. 지금 생각하는 선별지급형 기본소득은 지금 기초수급지원 시스템이랑 다를게 하나없음 기초수급시스템의 폐해는 말안해도 알거고
복지를 강화해서 청년, 자영업, 노인, 신혼부부, 장애인들 집중적으로 더 도우면서 양극화 해소하겠다는 게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는 길임?
얘들 3줄 요약이 필요한듯? 대체로 여기 갤 사람들이 경제와 취업과 사회 현상에 이해가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 세상은 볼 때 개인의 시점과 대중의 시점이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이해 시켜야 함. 좋은 글 써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