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 사례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서 무조건 망할수 밖에 없는 운명의 업종이 늘어날거 확실함
먼저 망하게된 업종에 놀고 먹으라고 지원금은 줄수 없음
늦게 망하는 납세자들이 그걸 허용 할리가
그렇다고 도태되어 버린 사진사들이 재교육 받아서 투입되긴 타산이 잘 안맞음
이미 고도화 되어서 제로부터 교육시작 전문가에 이르는 비용이
은퇴까지 남은 노동가능 시간보다 길어버릴수도 있음
일찍 노동해방 시켜주기엔 사회적 반발이 있고
그렇다고 죽으라고 냅둘수도 없고
재교육 하자니 시간 대비 투입 비용이 잘 안맞고
모두가 행복한 노동해방 이전에는
먼저 강제 노동해방(도태) 된 사람들은
아직 기계가 대체하지 못할 아마도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를 정부가 제공해야 할거 같다
안그러면 지금 자영업자들 분노처럼 사회적으로 폭발할듯
특이점이 가까울수록 점점 공산주의를 닮아 가게 되는거 같음
만약 도태된 사람이 종교적, 신념적 문제로 노동시설에 마저 입소 못하겠다면 더 도와줄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알아서 살아 남으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나는 기본소득을 그 사전적 의미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선불소득으로 뿌리고 소득 있는 사람은 세금 받고 소득 없는 사람은 노동으로 받는 식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그럼 국가 입장에서 무노동층에 대한 일감을 제공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알음알음으로 채용되어 꿀빨며 돈쳐먹는 졸속 공공일자리 대신 정부가 볼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람들을 동원할거임. 개인 입장에서도 국가에 동원되어 강제노역 같은거 하기 싫으면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나 투자처 찾아서 소득을 만들어서 세금으로 선불소득액을 메우면 되니까 무작정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거나 모랄헤저드를 야기하지도 않음. 만약 정부가 적절한 일감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거야말로 기본소득을 해야하는 당위성이 되는거고.
그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가 어디임?
미안한데, 육체적노동 이런쪽은 노동대체 당하든말든 사람들 관심없어. 그나마 택배 운전직이면 모를까.... 육체노동은 외노자쓸수있는데는 써서 타격ㄴ. 진짜 타격있을려면 서비스 사무직 이런쪽이 반이상 날아가거나 박살나야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21217?ntype=RANKING
국가주도 공공일자리의 실태. 죄다 세금 빼먹기 위한 조작질하고 이미 사망한 노인 970명이나 등록시킴. 이런 말도안되는 정부 비효율을 발생시킬바에야 차라리 기본소득이 훨씬 낫다 이거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사망가 974명 등의 주민등록 정보를 도용하여, 취업했다고 올렸음 2019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서가 올라갔지만 쉬쉬하다가 정보공개소송 폐소 후, 마지못해 공개 은폐 시도 이유는 "상담사들 사기 저하로 인한 행정능력 약화 우려"
진짜 존나 어려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