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점 오면 모든 직업 다 대체될거니까 그때부터는 논외로치고
그전까지는
진료, 진찰, 처방과 처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건 Ai가 못하지..
Ai가 의사들의 보조도구로 쓰일 수는 있어도
의사 한명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음
특이점 오면 모든 직업 다 대체될거니까 그때부터는 논외로치고
그전까지는
진료, 진찰, 처방과 처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건 Ai가 못하지..
Ai가 의사들의 보조도구로 쓰일 수는 있어도
의사 한명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음
구글이 자기들이 진다고 이야기함
그게 무슨뜻임??
의료용 ai 나오면 책임진다고 이야기함
법적문제
본인들이 만든 ai와 기계 등으로 의료행위를 하는데에 책임을 진다는 뜻 아님? 마치 자율주행 차의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처럼
링크 ㄱㄱ
구글이 Ai 사용자(의료인)에게 손해보상을 한다는게 아니라 환자 한명한명 법적 책임을 져준다고?? 형사책임도 져주는거임? 어떻게?
형사책임을 왜져 민사책임만 지면 되지. 의사들이 형사책임을 지는건 그냥 사고터졌을때 깜빵한번 보내고싶으니까 지는게 아니고 정말 의사의 형사적 책임이 있을때만 지지 그렇지않으면 의사도 안짐. 따라서 ai의료도 제작사의 형사적책임, 고의로 성능을 떨구거나 살인을 계획하거나 그런것만 책임지고 오류에 의한 작동은 책임안져도 됨. 그러나 오류가 너무많이나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면 정부에서 의료ai를 금지하겠지 - dc App
뭔 개소리야 only AI로만 이루어진 의료주체에게서 오진/오처치로 인해 사망, 상해가 발생했을때 형사 책임을 누가 지냐니까???
의료법에서 형사책임은 허위진단 사기 낙태 이런 것 밖에 없음 의료사고로 형사 소송 걸려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엮어야하는데 인간한테도 적용하기 어려운 걸 ai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결국 민사로 해결하는거임 그건
ㄴㄴ 너거 잘 모르는거 고의성이 없어도 . 환자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받은경우 의사도 형사소송 당할 수 있음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 진단못한 의사한테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됨.
너 말대로 AI한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AI가 의사 한명을 완전히 대체하는건 어렵지 결국 책임을 지고 오더를 내리는 주체가 있어야하니까
그건 진단실수로 실형받은게 아니라 의사가 보호자의 추가검사 요청을 거절하고 나중에 의무기록을 보호자가 검사 거부했다고 조작해서 실형받았다는데?
그거말고도 십이지장 궤양 출혈을 치루로 오진해 수술받은 70대 환자가 쇼크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것도 있고 찾아보면 많음
그러나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B씨의 수술 전 증상 △아스피린 복용 시 궤양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내시경이나 혈관조영술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했다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며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UZNO6KA?utm_source=chatgpt.com
이건가보구만
정말 인간적인 실수네
그렇지.. 실수했을때 AI는 책임질수없다는 것
모든 의학적 상황에서 100퍼센트 정확한 진단과 100퍼센트 올바른 처치를 할 수 있는 특이점적인 상황이 아니면, 구조상 결국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오더를 최종 컨펌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함.
국가에서 전문직 공급통제해서 고소득 보장되니까 맞긴함
맞아 특이점 이전에 전문직 대체는 힘들듯 근데 전문직끼리도 누가 더 에이전트 효율 좋게 사용하느냐로 경쟁 피 터질거같음
맞긴한데 동네 개원의정도는 대체 가능하지않을까 싶은데
면허없이 ai로만 진료 가능 법안 나오는 순간 의사들 전부 환자 인질로잡고 의료붕괴시켜서 대체 안될듯. 기계가 하는 레이저시술도 의사면허 있어야하는데
의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가 ceo에 가까운 그런 직업이라... - dc App
이런글볼때마다 궁금한게, AI를 쓸때 AI회서에서 책임 안진다는거 동의하는 동의사항 쓰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수 있다는 경우는 왜 생각안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