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이 국가유지비라면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 컨셉 유지비라고 봄


곧 복지확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양극화 해소 목적이겠지


복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복지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 주장이 아예 틀린 건 아니라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고민이 나옴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효율성의 영역에서 추진되는 복지가


있는데 굳이 UBI를 도입해야 한다고 해버리면 복지확대가 힘들어짐


비효율성을 극복할 정도의 높은 생산성과 일자리 증발일 때나 가능함


아마 하게 되더라도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AGI 시대부터는 복지를 UBI로 액화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겠지만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