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 특이점 시대에 과거의 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한가운데(centerofworld)]

초지능이 일정 이상 발전하면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될 거 아님

그걸로 과거에 일어난 범죄나 악행이 밝혀지면 초지능과 고위층은 무슨 판단을 내릴까?

사소하게는 노상방뇨나 무단횡단 같은 것부터 크게는 미제사건이었던 살인사건까지

처벌이 된다, 안된다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런 의견이 궁금함

[익명(elbow7453)]

소급적용은 안하기로 사회가 합의했어

[한가운데(centerofworld)]

특이점 시대에는 사회의 합의도 달라질 수 있는게 공소시효는 인력낭비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 근데.특이점 시대엔 그런 의미가 퇴색되니까

[익명(sguyff)]

소급적용도 안되고 공소시효도 있음

[한가운데(centerofworld)]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범죄는? (사소한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거나(만원짜리 줍기 같은거), 노상방뇨라거나) 전부 하나하나 처벌할 능력은 초지능에게 있을 텐데 굳이 처벌하진 않을 것 같잖아

[익명(sguyff)]

당연히 처벌안하겠지 감옥이 무제한도 아니고 전국민 범죄자만들기 프로젝트 할 것 아니면

[한가운데(centerofworld)]

특이점 시대엔 감옥이 무한해질수도 있지 단순 벌금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전산상으로 싹 뜯어버릴수도 있고 법적으로 그럴 근거도 있음 단순히 사회적 인식상 말이 안될 뿐인데 그렇다고 경범죄는 처벌 안한다는 시행령을 내릴 수는 없잖아